'김대업 면담보고서' 파문

국민일보, "지난 8월 민주당 보좌관 작성 주장"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 수사와 관련, 민주당측이 서울지검장 교체, 11월 수사 종결 등 내용을 담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업 면담보고서' 파문**

국민일보 11일자에 따르면, 민주당측은 지난 8월초 김대업씨를 직접 만난 뒤'김대업 면담보고서'란 제목의 A4용지 4장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나라당 향후 대응 및 민주당 맞대응 ▲현재 문제점 ▲김대업씨 향후 대응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등 모두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수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장 교체와 관련, "박영관 검사를 뒤에서 지켜줄 서울 지검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며 "현 지검장인 이범관은 수사에 반대했던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업씨와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고석 대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국방부 검찰단에게 이번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말고 관계 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종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9월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한나라당이 특검제를 주장할 것이므로 민주당에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대선이 임박한 11월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수사가 9월 이내 종결돼 이 후보가 흔들리면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의원을 영입할 수 있어 이 경우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이 후보를 11월까지 살려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9월 수사 발표 후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의원을 영입하면 민주당 경선분위기가 바랠 수 있다"며 "11월까지 수사가 계속되면 시간상으로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갈 수 없으며 민주당을 선택하거나 중립위치에 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맞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박노항 전 원사(구속 수감 중)는 감면을 조건으로 타협하려 할 것이므로 박노항을 설득해 정연이 병역 면제 과정을 본인이 확인했음을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인사 후 한나라당에서 비판을 제기할 경우 "테이프를 언론에 흘려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시민단체와 연대해 올바른 군대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김대업씨를 국회청문회, 국정감사 등에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일보,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작성"**

보고서에 제시된 병풍수사 대응방안은 그동안의 검찰 인사와 수사 진행방향과 상당 부분 유사해 논란을 낳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6일 이범관 서울지검장을 광주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김진환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영관 부장검사를 유임시켰다. 검찰은 또 지난달 6일 박노항 전 원사를 소환 조사했다.

또 ▲김대업씨가 녹음 테이프를 제출한 시점 ▲민주당이 김씨를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한 대목 등 민주당 대응 방식도 보고서 제언과 유사하다.

이같은 보고서 출처에 대해 국민일보 관계자는 "자세한 입수 경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11일 "이 보고서는 민주당 병역비리진상규명소위 소속 의원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의원보좌관이 작성해 국회의원에게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는 해당 의원실 관계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민주당 내부 문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적극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로써 민주당과 일부 정치검찰의 커넥션 의혹은 확인됐다"며 "김대중.민주당 정권과 정치검찰이 손을 잡고 '이회창 후보 죽이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남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식보고 문건이 아니라고 둘러대고 있지만 이 문건의 내용대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짓말임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고백하고 한나라당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그간 당내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특히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열심히 관여해 왔지만 이같은 문건을 본 일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상하게도 법조 기자실에서 우리 당 기자실로 보내진 문건을 훑어보니 그 문건은 우리당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체제와 표현으로 돼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드시 한나라당에게만 유리한 문서는 아닐듯**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러나 이 문건을 민주당측이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파장이 반드시 한나라당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는 데 있다.

이 보고서는 김대업씨가 제기한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는 전제아래 작성돼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현재 미국에 잠적중인 김도술 관련 부문이다.

"김도술 미국에서 현지 기자 취재 및 기자 인터뷰
·여죄가 있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음
·국외 도피를 한나라당에서 종용함
·회유,설득을 당함
·정연이 내가 처리했음"

보고서의 이 대목이 사실이라면, 김도술의 해외도피에 한나라당이 관여했으며 이정연씨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는 간과할 수 없는 주장이 된다.

박노항 관련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박노항 설득할 필요 있음
·박노항은 형감면을 조건으로 타협하려 할 것임
·박노항을 설득해 정연이 병역 면제 과정을 본인이 확인했음을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관계자가 김대업과 만나 병역비리를 정치적 일정에 따라 활용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려 했다는 대목은 정치공작 시비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여하튼 이번 문건은 연말대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민감한 병역비리 수사 논란을 한층 증폭시킬 전망이다.

다음은 국민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보고서 전문이다. 편집자주

***[김대업 면담 보고서] 김대업씨 의견**

1. 한나라당의 향후 대응 및 민주당의 맞대응

1)한나라당의 기본 전술

▷김대업에 대한 비난과 모략-->김대업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수사팀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림

2)수사 발표 시기의 중요성

▷수사가 9월말 이내에 종결될 경우

-한나라당에서 수사 신뢰성 문제 거론하며 특검제 주장할 것임-->민주당에서 반대할 수 없을 것임
-특검제로 갈 경우 특검팀 만드는데 1개월,조사·확인하는데 1개월,증인 소환시 소환 불응 및 도피로 특검 장기화가 예상되며 자칫 대선을 넘겨 공방이 진행될 수 있음.

▷수사가 11월 종결되어야 하는 이유

-한나라당에서 특검 주장해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별 영향력이 없음

-수사 발표 영향력이 남아 있음

-김도술 미국에서 현지 기자 취재 및 기자 인터뷰

·여죄가 있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음
·국외 도피를 한나라당에서 종용함
·회유,설득을 당함
·정연이 내가 처리했음

-박노항 설득할 필요 있음

·박노항은 형감면을 조건으로 타협하려 할 것임
·박노항을 설득해 정연이 병역 면제 과정을 본인이 확인했음을 발언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문제점

1)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창해, 고석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번 수사에 절대 협조하지 말고 관계 서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음

▷김창해는 군의관 연계 비리가 많고, 고석은 2차 검.군 합동 수사본부 팀장으로 기무사와 결탁해 1차 수사팀장인 이명현과 김대업을 축출한 바 있음-->교체 필요
▷특수수사1부장을 뒤에서 지켜줄 서울지검장을 확실한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 현 지검장인 이범관은 수사에 반대했던 인물임
▷검찰 인사 후 한나라당에서 비판 제기시 테이프를 언론에 흘려 국민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임
▷한나라당의 대응에 조직적으로 장기전 준비할 태세 필요

3. 김대업씨 향후 대응

1) 검찰 수사에 계속 협조

2)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올바른 군대가기 운동' 전개할 것임

3)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나라당의 김대업씨에 대한 명예 훼손, 인권유린에 대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항의 및 법적 대응 전개할 것임

4) 대통령후보 공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병역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건의

5) 김대업씨를 국회 청문회, 국정 감사 등에 활용해 줄 것을 요구(병무비리,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할 것임)

6) 한나라당에 대한 조직적 대응 및 김대업씨에 대한 신변 위협 제거를 위해

▷ 시민단체의 조직과 공동 변호인단 구성해 대응 → 최재천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 구성 논의중임

▷ 3-4명의 자원봉사자 조직하고 사무실 마련하여 조직적 대응할 필요 있음

- 신문 스크랩 및 대응 논평을 일일이 혼자 하기가 너무나 벅참
- 이 경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 신변 위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

- 김대업의 주장은 부패방지법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할 필요가 있음
-'내부고발자 보호법'에 의해 김대업의 사생활 및 인권이 보호받아야함
-부패 방지나 비리 척결을 위해 꼭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것이므로 그 뜻이 옳고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보호받아야 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익에 해당하는 사항임

4. 정치권 움직임과 관련

▷수사가 9월 이내 종결되어 이회창이 흔들리면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영입할 수 있음(이 경우 민주당이 절대 불리함)

▷따라서 이회창은 11월까지 절대 살려 둬야 함.11월 이후가 되면 한나라당은 이회창 말고 대안이 없을 것임

▷11월까지 수사가 계속되면 시간상으로 정몽준이 한나라당에서 갈 수 없으며 민주당을 선택하거나 중립 위치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임

▷9월 수사 발표후 한나라당에서 정몽준을 영입하면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바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