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夢, '현중주식ㆍ축협회장' 입장 밝혀라”

참여연대 공개질의서 발송, "계속 문제제기 할 것"

참여연대가 9일 정몽준 의원에게 현대중공업 지분처리 문제와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사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정 의원측 대응이 주목된다.

현대중공업 지분에 대해서는 ▲신탁금융기관에 처분권까지 완전히 위임할 의사가 없는지 ▲당장 매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선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할 의사가 없는지 ▲대통령 직위에 오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대중공업 지분을 보유할 것인지 ▲이 경우 현대중공업 주력사업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 대해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 선거시 대한축구협회 공조직이 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취를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개질의서 형식으로 사실상 지분포기 요구**

참여연대는 이날 공개질의서라는 형식을 통해 정 의원에게 현중주식 포기, 축구협회장직 사퇴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한수 간사는 "향후 '대선유권자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측에서 정 의원측에 계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현대중공업 지분을 매각하는 대신 공신력이 높고 경영구조가 투명한 금융기관에 위탁하겠다"는 정 의원 측의 결정에 대해 "정 의원이 여러차례 언급한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위임신탁) 취지에 어긋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리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정 의원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만큼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근본적으로 '이해관계의 박탈'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로서 신탁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수탁자가 재산의 처분 권한까지 포함한 일체 운용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정 의원의 결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 블라인드 트러스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 정신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라며 "주식을 위탁한 금융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이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여전히 안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특정기업과의 이해관계 자체를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식보유가 시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견해를 받아들여 보유하고 있던 수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과 헤지펀드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블룸버그 뉴욕시장 결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