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석수 인준 반대”

"국회는 평가 일관성 견지하고 원칙대로 표결하라"

참여연대가 김석수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모니터한 결과 김석수 총리서리가 증여세 탈루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상법을 위반하여 실권주를 특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국무총리 인준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김 서리는 변호사 시절 소득 축소신고, 장남 병역 면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 인준반대 선레를 살펴보더라도 김 서리가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고려없이 평가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원칙대로 표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여세 탈루 등 도덕적 결함 확인"**

참여연대가 김 서리의 인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도덕적 결함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정법에 대한 해박한 법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출신의 인사가 억대에 달하는 자녀들의 소득 증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증여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해명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앞서 두 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준 부결의 근거가 됐던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동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 서리는 변호사 수임료 수입 및 성공보수 축소 신고로 인한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돈 달라는 말을 잘 못한다, 법원 상고심을 주로 맡아 성공수임료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김 서리의 해명은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상법 위반"**

참여연대는 또 김 서리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시 실권주 인수해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사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회사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회사와 이사의 거래이며, 회사와 거래를 하는 이사가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상법 제391조 '특별이해관계자의 이사회결의 금지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서리의 실권주 인수는 당시 그만큼 긴급한 자금조달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권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가치 희석화를 전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권주 인수는 분명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대북정책 인식도 현정부와 상충"**

참여연대는 또 김 서리가 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경의선·동해선 준공식을 12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김 서리의 이런 입장은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청와대나 민주당의 태도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그간 추진되어온 각종 정책을 원만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김 서리가 호주제 폐지, 청소년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스스로를 친미주의자로 분류하는 등 보수적 성향에 대해서도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도 부실청문회 책임 커"**

한편 참여연대는 "의혹의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 해명되지 못한 것에는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며 "청문위원들은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이상의 새로운 쟁점을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도록 날카롭게 추궁하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봐주기'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마지막 질의 시간에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일종의 보상심리로 공직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 지도층의 냉소적 분위기 조장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뿌리마저 흔들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을 대표해 공직후보자 검증에 나선 청문위원이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정신을 무시하고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민주당은 인준안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고, 한나라당은 5일 인준안 표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찬성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날 김 서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장상, 장대환 서리 때와 달리 "정치권이 너무 봐주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여성·시민단체로부터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