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총리서리 김석수, 누구인가

YS인맥으로 언론과 관계 좋아, 삼성전자 사외이사 특혜논란도

김석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69)이 10일 새 총리서리로 임명됐다.

김석수 새 총리서리는 6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40년간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법조인으로 91년 대법관, 9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거쳐 지난 5월부터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 총리서리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치며 행정능력을 발휘한 바 있고 특히 선관위원장 시설 공정한 선거관리로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석수 총리서리는 오늘 오전 10시 반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2시 국무회의부터 새 총리서리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한다. 이번 총리서리 임명은 지난달 28일 장대환 전 총리서리의 국회 인준 부결 뒤 13일만이며 지난 7월11일 이한동 총리 교체 이후 두 달 사이에 3번째 총리 인선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50명에 이르는 각계 인사들을 검증해 파격적인 인사 대신 경륜 있는 명망가형 인사를 인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여성총리, 50대의 젊은 총리 등 파격적인 인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걸림돌이 되어 연거푸 두 번이나 인준에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에 맞게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원장, 공직자 윤리위원장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만족시킬만한 인물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때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 등이 유력한 인물로 떠올랐으나 "정치인 총리를 내세울 경우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산됐다는 후문이다.

***대표적 YS인맥으로 언론과도 관계 좋아**

김석수 서리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배재고와 연세대를 나와 지난 58년 사시 10기에 합격해 법조인 길을 걸어온 전문법조인이다.

김 서리는 법조계 재직시 대표적 'PK(부산경남) 인맥'으로 분류돼 왔다. 대법관이 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91년도 일이나, 93년 김영삼(YS)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이 겸직하게 돼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돼 김영삼 정부 말기인 97년까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은 연유에서다.

97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 퇴임후 김 서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여러 변론을 맡았으며, 특히 언론관련 일을 많이 해왔다.

김 서리는 2000년 9월 신문윤리위원장을 맡아 언론계 인사들과 두루 친분을 맺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에 그를 총리서리에 임명하게 된 데에는 그의 두터운 언론인맥도 고려사항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서리는 동아일보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동아방송 양도무효 확인소송(반환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이 사건을 맡으면서 동아일보 등과도 두터운 신뢰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서리는 올 들어 3홍비리로 김대중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지자, 여론 달래기 차원에서 지난 5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사외이사 맡은 삼성전자 주식 저가매입**

김 서리의 변호사 경력중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은 대목이다. 김 서리는 99년 3월이래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왔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목은 그가 99년 6월 삼성전자로부터 정규 수당 외에 5백주의 자사주를 실권주 매입형식을 빌어 저가인 주당 6만9천9백원에 받아 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대목이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2000년 3월 5일 "김석수 변호사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6명은 99년 6월 5백주의 자사주를 6만9천9백원에 받아 3일 종가(30만원)를 기준으로 각각 1억1천5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시 증권가 및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들의 실권주 인수는 공무원의 주식투자처럼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으나 '경영감시'라는 당초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 여론은 "특히 삼성전자 이사진은 지난해 6월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함으로써 '상법상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가했다.

실권주 3자 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싸게 증자하는 과정에 발생한 임자없는 주식을 이사회 결정을 통해 제3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특혜의 주된 시비대상이 돼온 거래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가 문제되자 10일 "하루전인 9일 김석수씨가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서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같은 특혜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