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지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정치권 극한대립

한나라당, 끝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

'정권퇴진'이 등장했고, '국기문란'이 거론된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 문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 상태다.

한나라당은 2일 이 후보 아들 병역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한나라당이 '탄핵'이나 '하야' 정권퇴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때 대통령 하야를 주장한 바 있고, 민주당이 이 후보를 '5대 의혹'으로 집중 공략하자 지난달 30일 서청원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받아 정권퇴진이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추진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일 검찰 총장을 찾아가 이 후보 병역 의혹 사건 배당을 옮기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 규탄집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 추진"**

한나라당 정치공작진상조사특위 위원장 강재섭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권은 이번 주내에 모든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우리 당과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동안의 음해를 사과해야 하며 정권 내부의 공작전문가를 엄벌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회창 후보에 대한 공략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강수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 정권이 음모와 공작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추악한 권력형 비리와 국정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야당후보 죽이기에 나서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오늘 이 시점부터 공작정치를 강력히 분쇄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 장남 병역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씨에 대해 "전과 6범의 사기 전문가인 김씨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청부 기자회견"이라며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검찰은 김씨와 우리당의 형사고소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부터 철회하고 수사팀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역비리 담당인 서울지검 특수1부가 수사를 맡는 것 자체가 병역비리 가능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정치공작 차원으로 규정 검찰총장이 직접 관장하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국기 문란"으로 맞서**

한편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방문한 것에 대해 '공권력 무력화 기도', '폭거' 등 극한 용어를 써가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대업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의 병역비리 관여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함석재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및 박 의장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박 의장 및 함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또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과 지구당별 시국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대변인실은 한나라당이 지난 98년 이후 26차례 검찰청을 방문한 사례를 담은 '공권력 무력화 사례'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함석재 국회 법사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검찰총장에게 찾아가 특정지역 사람은 안되니 사건배당을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가기강은 흔들어도 좋다는 말이냐"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유용태 사무총장은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청 항의방문과 관련 '이회창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같은 폭압적 행위를 이 후보가 지시하거나 사주했냐"며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해 어제같은 집단적 행패가 이뤄졌다면 즉각 특검수사나 국정조사로 옮아가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

***검찰, 이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수사 착수**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김대업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 후보와 서청원 대표, 남경필 대변인, 김영선 수석부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병역비리 전담부서인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