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방장관 파면" 등 초강경 대북 발언

6.29 서해교전사태 정계개편 도화선될 가능성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입을 열었다. 서해교전 사태가 빌미다.

대통령후보 국민경선 후보사퇴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던 이 의원은 1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 6.29 서해교전과 관련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과 대북경협 전략수정, 김동신 국방장관과 임동원 대통령 특보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이런 입장은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입장보다도 오히려 강경한 것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각각 2일에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임동원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되지 않으면 김정일 답방 취소해야"**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사전 준비된 것이었다. 1일 오전중 '북한 무력도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했고,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차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북한의 관련 책임자를 한국 정부에 인도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방문 초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군장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9명이 부상하고, 해군고속정이 침몰되었음에도 이러한 침략세력을 주적이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냐"면서 "주적개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김동신 국방장관과 북한의 주적 폐기론에 동조한 임동원 대통령 특보에 대한 즉각 파면, 대북경협 전략 수정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햇볕정책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햇볕정책을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안보에 있어선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선 이후 첫 성명서 발표, 독자행보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 의원이 이처럼 정치적 현안에 대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갖는 것은 경선 이후 처음있는 일로 6.29 서해교전 사태가 발발하자 작심하고 당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사건 당시 국회에서 "영해를 지키는 군 당국에서 침범행위가 발생했을때 일단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우리 요원이 승선해 왜 침범했는지 알아보는 물리적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정부 대응자세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와 '사상·이념 논쟁'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적 개념의 유지를 주장하는 등 대북 문제에 있어선 일관되게 강경 정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햇볕정책의 '2단계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까지 거론함으로써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결별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이 대북정책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 및 민주당의 정책노선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8.8 재보선 이후 독자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오는 12월 대선에선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연내 개헌을 주장, 제3세력 결집이나 '반(反) 이회창 세력'의 대통합을 통한 정계개편론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6.29 교전사태에 대한 이 의원은 강경발언은 8.8 재보선 이후 당내 노선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노 후보 중심의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당의 노선과 후보 잘못으로 인해 선거에 졌다는 책임론을 무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하면서 당의 중심으로 재진입하고, 재보선 결과가 합격점일 경우에는 노선 차이를 이유로 제3세력 결집 등 정계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육군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진선 충북 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이 1일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방식을 비판하며 전격 탈당한 것은 8.8 재보선 이후 노선 차이를 둘러싼 민주당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일 "한국 정부가 서해교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일본 및 미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MBC는 지난 1일 어민들과 부상병들의 증언을 종합 "교전 직전 우리 어선들이 어로 한계선을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해교전이 우리 측에도 귀책사유가 일부 존재하는 우발적인 충돌임이 드러날 경우 당론과 배치되는 이 의원의 강경 발언은 당 안팎에서 비난을 받을 뿐아니라 이 의원의 정치적 입지조차 축소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 의원이 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입장**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다 산화한 국군장병들의 영령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6·29 서해도발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지난 6월 29일 발생한 서해도발에 대하여 북한지도부는 진상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을 한국정부에 인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초청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2. 이번 기회에 주적(主敵)개념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적개념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적이란 "국군장병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 입니다. 국군장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19명이 부상하고, 해군고속정이 침몰되었음에도 이러한 침략세력을 주적이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것입니까?

이번 사건에서 엄호·은폐 및 대응자세 없이 무장된 적에 400여m 근거리에 접근하여 안이한 자세로 기습공격을 당하게 한 국방장관과 그동안 북한의 주적론 폐기 주장에 동조하여 우리군(軍)의 정신무장을 해이하게 만든 임동원 대통령 특보를 즉각 인책·파면시키고, 주적개념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의 도발로 교전상황이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하여 대북 유화(宥和)정책을 지속하는 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력도발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북 경협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일어난 NLL침범이 명백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NLL 침범과 같은 침략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평화통일정책을 국민적 합의하에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02년 7월 1일 국회의원 이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