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ㆍ盧 정책논쟁 본격 점화

'6.15선언 2항' 양당 공방 치열

이회창 후보의 6.15 선언 관련 발언을 놓고 청와대·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보혁 논쟁 내지는 보수·안정 대 변화·개혁의 대립이 대선정국에 본격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측이)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라고 계속 고집하면 합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이라며 6·15 선언 중 2항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6.15 선언을 문제삼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북정책의 핵심성과물을 정면 공격함으로써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 가운데도 '민족적 성과물'인 6.15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여론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오히려 이번 이 후보의 발언을 계기로 이 후보의 '구시대적 냉전논리, 분단적 사고'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 후보·민주당·청와대 일제히 반격**

노무현 후보는 23일 "6·15 선언 당시에도 제기하지 않던 문제를 지금 국민의 정서와 분위기에 영합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냉전논리와 분단적 사고를 엿보게 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화갑 대표도 "이 후보의 남북문제에 대한 자세는 대단히 유감이며 남북문제에 대한 입장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대북 3단계 3원칙을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 후보는 그것도 모르고 과거 정권에서 총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난했다.

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위(위원장 이해찬)는 별도의 성명에서 '이 후보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반대에 이어 남북공동선언 제2항 통일조항의 폐기를 운운함으로써 남북공동선언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가세했다.

청와대측도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그 조항은 '통일은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청와대 당국자도 "6·15 선언 2항의 내용은 통일을 향한 미래지향적인 남북간의 합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는 종래 우리의 통일방안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난 점이 없다"고 이 후보의 주장을 비판했다.

노 후보, 민주당, 청와대가 모두 나서 이 후보 주장에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한나라당, 조목조목 재반박 나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이 후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측의 반응을 보고받고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여야 영수회담과 6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선언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했던 사실을 환기시키며 강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먼저 "국민의 정부들어 잘못된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연방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지적한 것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 후보의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의 발언내용과 6.15 선언의 제2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어느 국민도 우리의 통일모습이 고려연방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노 후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공격했다.

유승민 전 여의도연구소장은 '노 대통령의 대북3단계 3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한화갑 대표의 주장에 대해 "김 대통령은 재임 4년동안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으로 가는지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통일정책을 계승하는지 한번도 밝히지 않고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권 말기에 와서 노 대통령때 통일정책을 계승한다는 주장은 웬말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는 제2항이 우리측 통일방안에 대해 다가온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계속 고려연방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상득 총장도 "6·15 선언에 따른 남북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는 터에 북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수정이고 부분폐기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유치하게 말꼬리나 잡아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메인스트림 논쟁도 쟁점화**

한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장한 이 후보의 '메인스트림(주류)' 발언에 대해서도 양당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 후보는 "메인스트림이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세력을 모두 일컫는다"며 "보수는 물론 핵심적 가치에 동참하는 합리적 진보, 사회적 약자도 포함한다"고 말해 보수층은 물론 개혁층까지도 지지세력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 대변인은 23일 "특정기득권 세력, 엘리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는 이 후보의 주류론에 쏟아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응은 노 후보의 지지기반인 개혁층에 대한 이 후보의 잠식을 차단하고 이 후보와 한나라당의 기반을 보수·기득권 세력으로 못박아두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또한 최근 이 후보가 주력하는 서민행보 전략에 제동을 걸고 '귀족' 이미지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후보의 관훈클럽 발언을 계기로 '게이트 정국' 중에 파묻혀 있던 보혁 논쟁, 서민·귀족 논쟁이 본격 재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노무현의 중심 대립각은 역시 보수·안정이냐 변화·개혁이냐의 구도다.

그런데 이 대립각은 그 동안 양당의 후보경선, 곧이은 게이트 정국의 소용돌이로 인해 다소간 감춰져 있었다. 그러다 이제 두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발표에 나서면서 서서히 대선정국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