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특위 재가동… 'NLL 난타전'으로 비화

매관매직설 VS 경찰 수사은폐 의혹 공방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통해 다시 가동하면서 여야 난타전이 재연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국정원의 댓글 조작, 매관매직, 여직원 인권유린 등 본 의제 관련 공방에 이어 'NLL 논란'의 국조 대상 포함 여부로 맞서는 등 기싸움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본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 과정과 기소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여당 특위위원들은 우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 활동을 벌인 곳은 '비실명 사이트'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하나하나 행위를 보면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 간 '매관매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측 제보자로 알려진 국정원 전 직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19대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못 받았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90도로 절하는 사진도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14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3차 TV토론이 벌어진 날 문 후보가 압승했다"며 "그날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일요일 밤 11시에 국정원이 댓글 남긴 흔적이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댓글 흔적과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개입을 확인하는 결과를 발표했으면 대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본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NLL 논쟁' 사전 기획" VS "盧 사초 폐기, 수사하라"

이날 국정원의 댓글 조작, 매관매직 등으로 이어지던 국정조사 흐름은 돌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논쟁으로 빠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 녹취록'을 추가공개하면서부터 논쟁이 촉발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 댓글에 의한 여론조작과 대선에서의 NLL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은 '일란성 쌍둥이'"라며 "집권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감행한 시나리오이자 장기집권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권 대사의 녹취록 내용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따라서 국정조사 범위에 (NLL 논란) 들어가야 한다"면서 국조 범위에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여당 측은 'NLL 논란'은 이번 국정조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는 한편, '사초 폐기'에 따른 노무현 정부 책임론으로 응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의원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신기남 특위위원장에게 유감을 표한 뒤 "이번 국정조사 의제와 관계없는 질의가 나오면 의사진행을 중단시키고 만약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도 다시 회의를 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나아가 "NLL 대화록 기록이 없어졌다"며 "NLL 대화록은 역사의 산물이고 사초다. 검찰에서 즉각적인 수사해야한다"며 이에 대한 황 장관의 의중을 물어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