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노무현 경제분야 입장 차이 뚜렷

<자료1> 참여연대 후보 정책 평가

민주당 이인제 고문은 27일 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무현 고문에 대해 "인기 영합적인 급진개혁"이라 평하고 노선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인제 후보가 스스로를 중도개혁, 노 후보를 급진개혁이라고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민주당 대선 경선은 두 후보간의 치열한 노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레시안은 지난 26일 발표된 참여연대의 민주당 경선 후보 정책 평가 자료를 싣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복지 민생 조세 등 7개 분야 80개 정책을 설문 조사했다. 참여연대는 조사결과 노 후보는 개혁 성향이 두드러진 반면 이 후보는 현실적이며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 당론에 충실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무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대기업정책과 조세정책 분야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 전문이다. 편집자

***<총 평>**

***당론영향, 전반적으로 후보간 정책 차이 크지 않아**

정책비교ㆍ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후보간 정책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안에 기존의 당론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각 후보들이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결에 소극적인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조세개혁 노무현-이인제 확연한 시각 차이**

그러나 경제, 조세 등 몇몇 분야에서는 후보간 확연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는 출자총액제한 강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정위에 사법경찰권 부여, 지주회사 설립요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모든 사안에 찬성 입장을 밝혀 개혁적인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사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재계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의 당론에 충실한 입장을 피력했다. 조세분야에서 최근 잇따른 감세 정책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이인제 후보는 기업활동 지원 등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후보들 사안에 따라 당론보다 진일보한 답변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노무현, 정동영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부패 정책은 세 후보가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공직자윤리규정 입법화, 부방위 조사권 부여에도 찬성하였다.

돈세탁방지기구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인제후보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사법분야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것도 민주당의 당론보다 개혁적인 입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분야별 평가>**

***정치분야 세 후보 모두 정치개혁 동의**

정치개혁 분야는 세 후보 모두 개혁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자금의 완전한 공개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가장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고 비슷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개혁 방안으로 이인제, 노무현 후보는 매칭펀드를 제시했고, 정동영 후보는 정기적 회계감사를 강조했다.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후보들 모두 한결같이 지적해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선거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 모두 독일식 1인 2표제를 검토하거나, 찬성했다.

정당개혁 및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으나, 개혁모델 적절한 시기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거시적으로 정당개혁은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국회개혁은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ㆍ정책분야 답변중 가장 개혁적인 성향의 노무현 후보가 국정원장을 인사 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경제분야 후보간 입장차이 뚜렷**
***노무현 당론보다 개혁적, 이인제 당론에 반대 재계 입장과 동일**

경제분야에서는 후보간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후보 모두가 찬성한 것은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제2금융권에 대한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 도입 등 단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재벌정책에 있어서 후보간의 입장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기본 노선과 정책보다 훨씬 개혁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일관되게 규제 완화 혹은 폐지의 관점에서 답변함으로써 민주당의 기본 노선과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인제 후보의 입장은,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를 제외하면, 재계의 주장과 동일하다.

정동영 후보는 대체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시민단체 등에서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정부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한 '집중 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 노무현, 정동영 후보가 찬성했다는 점이다.

<표 1> 경제개혁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모든 후보 동의**
***사회보험 개혁, 대선 후보로서의 청사진 부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골간인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수준의 현실화와 차상위계층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모든 후보가 동의하였다. 사회보험의 배제자 문제와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인제 후보는 급격한 확대에서 정치권과 관료들의 각성을, 노무현 후보는 사회보험의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회보험 배제자 문제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심각한 재정문제에 대해 모든 후보가 공히 문제의 수준과 범위에 걸맞는 종합적 정책플랜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사회보험 배제자 문제 중 핵심인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노동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동의하였으나 이인제, 노무현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통합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비정규노동자 직장가입 전환에 대해 의견표명을 유보하여 일관성이 결여됨을 보였다.

***미성년, 대학생 신용카드 발급금지 모든 후보 동의**
***사채고금리 노무현 '규제강화', 이인제 정동영 '시장원리'**

민생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증가 문제에 대해 저마다의 대책을 제시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후보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소득 없는 사람에 대한 발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점이다.

신용불량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동영 후보는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이인제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채 고금리 문제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규제의 강화'를 정동영, 이인제 후보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했다. 주택문제에 대한 중장기 대책에 관해 정동영 후보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주택 보유세 인상 및 기금마련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모든 후보 공직자윤리규정 입법화, 부방위 조사권, 납세자소송법, 회의공개법 찬성**
***이인제 후보, 공익제보 보상금, 국회 감사원 이관 반대**

반부패정책은 세 후보가 모두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공직자윤리규정 입법화, 부방위 조사권 부여"에도 모두 찬성하였다. 돈세탁방지기구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도 이인제후보만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의 당론과 달리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감사원의 국회이관은 이인제후보만이 반대했고, 다른 후보들이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정책결정과정의 공개는 정동영 후보만이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며, 이인제후보와 노무현후보는 총론에서 비공개정보의 범위 축소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에 반해 각각 반대와 의견표명 유보의 입장을 보였고, 국무회의 등 주요회의 공개 및 속기록의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공개법 제정은 모든 후보들이 찬성하였다.

***노무현 후보 '소득재분배', 이인제 후보 '기업활동 지원' 조세정책 시각차이 뚜렷**

조세분야에서 노무현, 이인제 두 후보의 시각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현 재정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며, 역진적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이인제 후보가 찬성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후보는 법인세 인하에는 반대하고 근로소득세 인하에는 찬성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인제 후보는 총론에서 자영업자 소득과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주장한 반면 각론에서는 병.의원과 학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표2> 조세개혁 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모두 동의, 민주당 당론보다 개혁적**
***노무현ㆍ정동영 개혁성향, 이인제 현상유지**

사법개혁분야에서도 기존의 당론을 반영한 듯, 세 후보간에 큰 차별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것은 민주당의 당론보다 개혁적인 입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개별 정책사안에 대한 입장을 보면, '상설특검제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을 주장한 노무현 후보의 개혁성이 돋보인다. 전체적으로 정동영, 노무현 후보는 개혁성, 이인제 후보는 현상 유지적 입장을 나타냈다.

<표3> 정치개혁 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표4> 사회복지 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표5> 반부패 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표6> 민생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

<표7> 사법분야 각 후보 정책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