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정계진출 '회교국가' 수준

IPU 발표, 의석 점유율 5.9%로 겨우 96위

한국은 여성의 정치 참여도를 반영하는 여성의원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겨우 5.9%로 네팔과 함께 공동 96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세계 평균 14.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터키, 이집트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일부 회교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참여가 얼마나 낙후된 수준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북한 20.1%로 33위, 한국은 96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의회연맹(IPU)이 전세계 1백79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98년부터 5년에 걸쳐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현재 한국은 2백73개 국회의석 중 여성의원이 16명으로 9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전체의 43%가 여성의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여성의원이 30% 이상인 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등 10개국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14%로 슬로바키와와 함께 공동 52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중앙아프리카와 같은 7.3%로 캄보디아에 이어 공동 88위를 차지했다.

공산국가인 쿠바는 27.6%로 스페인에 이어 13위에, 베트남은 26%로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공동 17위에 올랐으며 중국과 북한은 21.8%와 20.1%로 각각 28위와 33위에 랭크됐다.

반면 여성의원이 한명도 없는 국가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지부티,솔로몬군도, 통가, 투발루, 라오스, 리비아 등 15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계 평균 여성의 의회 진출 비율은 지난 88년 14.8%에 달했으나 구소련의 붕괴에 이은 동구 공산권의 해체 등으로 인해 지난 95년에 11.3%로 격감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여성의 의회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근년 들어 불가리아, 폴란드, 몰도바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IPU는 분석했다.

***여성공천할당제, 실현가능성 미지수**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참여 부진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제도적 개혁을 하려는 노력도 있어왔다.

한 예로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여성들의 의회진출을 늘리기 위해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했다. 지역구의 경우는 30% 이상 추천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공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 및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하는 강제규정도 설치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비례대표 자체가 전체 의원의 10%에 불과하고, 지역구의 경우 여성할당이 권장사항인 데다 각 정당도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공천기준으로 꼽고 있으며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여성계는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지은희 정대협 공동대표는 "여성, 장애인 등 주변 세력들의 의회진출을 늘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1인 2표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씨 높은 지지,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에 의미**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제도적 개혁 노력과 동시에 여성 대중정치인의 출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도이 전 사회당 당수, 다나카 전 외교장관같은 대중적 스타가 나와야 봉건적 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왕성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탈당한 박근혜씨가 기대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대목도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