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늪'으로 들어가는 윤상직 산자부 장관

2주 연속 밀양 방문 '강행' 의지, 갈등 골만 깊어져

경상남도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 주민의 요구는 모두 거부하면서 대화 국면 조성에만 급급하자 외려 주민들의 불신만 높아지는 모양새다.

윤상직 장관 2주 연속 밀양 방문…주민 대안은 거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그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름 휴가를 밀양에서 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20~21일에도 밀양을 찾아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농성 움막을 방문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럴 거면 오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등 주민들이 대화 자체를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직 장관이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우회 선로 등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사실상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우회 선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는 한국전력·여당 추천 위원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을 종료했다.

조사 활동 기간에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들이 한국전력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조사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공개 항의하기도 했다. 또 한국전력 추천 위원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표절·대필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이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표절하고 한국전력이 아예 이들의 보고서를 대신 써주기까지 했다는 것.

급기야 8일 백수현 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이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과의 합의 없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전문가 협의체 명의로 8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대책위원회는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 보고서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20일 오후 경상남도 밀양 지역 송전탑 건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산외면 보라마을을 방문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민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대책위원회 "보상 필요 없다고 수없이 말했다"

이렇듯 최후의 방편이었던 전문가 협의체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대책위원회는 텔레비전 토론회와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회적 공론 기구를 제안해왔다.

사회적 공론 기구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부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처리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공론화 기구는)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은 텔레비전 토론회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 방송국에 텔레비전 토론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의 주체는 총리실"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당연히 아니"라고 비판했다.

텔레비전 토론회를 지방 방송국에서 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심대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어 있는 밀양 문제를 굳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 방송국을 먼저 접촉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책위원회는 보상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이계삼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며 "우리는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한결같이, 수차례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