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봉하 이지원 봉인 해제 및 접속 확인"

홍영표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부실 관리 진상 밝혀야"

민주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보관 중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반납된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됐다며 국가기록원의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다"며 "그뿐만 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로그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 작성 등을 위해 퇴임 직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로 옮겨 가 보관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 청와대가 "내부 자료 200만 건이 유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노 전 대통령 측에 봉하 이지원 시스템 사본의 반납을 요구하자 노 전 대통령 측은 그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넘겼다.

당시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자료와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분석했고, 이들 자료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그해 10월, 대통령기록관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보관돼 있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 입회 하에 봉인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이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서고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둘러져 있던 '띠'가 풀려 있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 전 대통령 측이 함께 입회해서 봉인한 이상, 봉인 해제 또한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통령기록관 측이 단독으로 봉인을 해제하고, 이지원 시스템에 마음대로 접속했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봉하 이지원 시스템뿐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방문 당시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 또한 발견했다. 홍 의원은 "이지원 시스템 접속 당시 대통령기록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 담당 직원이 로그인하고 재단 직원은 참관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그 당시 확인된 로그 기록은 두 건으로, 2010년과 2011년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단 측은 국가기록원에 해명을 요구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지원시스템 구동 여부 확인과 항온·항습 체크를 위해 접속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러나 "발견된 로그 기록 이외에 얼마나 더 많은 접속 기록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없는지 신뢰할 만한 방식의 확인 작업 또한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단 직원이 봉하 이지원 시스템이 보관된 서고에 들어가고, 로그 기록 확인을 참관 확인한 것은 법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2008년 봉인 당시 함께 참여했던 주체 중 하나였고,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봉하 관계자들이 해당 서고에 함께 출입하며 확인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로그 기록 확인은 이지원을 구동하기 전 단계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다른 기록물에 접근할 가능성은 없다"며 재단 직원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적 기록' 외 지정기록물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차단했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기록물 열람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어 왔는지 그 실태에 대한 확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