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ㆍ미 해법 7인7색

여 대선주자들 iTV서 첫 합동토론

민주당 대선주자 7명이 경선정국 돌입후 처음으로 정책토론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이들은 7일 저녁 7시 경인방송(iTV)주최 합동토론회에 출연해 분야별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밝혔다.

박찬숙 앵커가 진행을 맡아 4시간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주자간 질문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회자 질문에 7명의 주자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자들은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주제를 놓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다른 주자와 차별성을 부각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주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 호주제 폐지, 햇볕정책 유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으나 북미관계, 고교평준화 등 교육문제, 주5일제 근무 도입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미, 한미관계 해법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북.미 해법 7인 7색**

주자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안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모두 달랐다.

김근태 고문은 “햇볕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책”이라며 국민 단합을 강조했고, 한화갑 고문은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의 북미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고문은 “남한, 북한, 미국이 각자가 원하는 바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포괄적 해결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고문은 “북미관계는 대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는 포용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북한은 미사일로 비즈니스를 하려는데 반해 미국은 공짜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고문은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오는 2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공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종근 전북지사는 “한미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남한, 북한, 미국의 삼자협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권 고문은 “우리가 당사자이므로 미국과 우리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때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주자들 간의 의견차가 뚜렷했다.

정동영 노무현 고문은 “투명성을 높이고 잡음을 없애기 위해”, 김근태 고문은 “시기를 놓친데다 한반도 긴장을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종 결정을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제 한화갑 고문과 유종근 지사는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군사력 강화에 차질이 생긴다”며 현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고문은 “우리나라 육해공군 무기체계가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며 “한미 관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을 할 때가 많았다”고 말해 미국의 F15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정부지원에 대해 한화갑 노무현 김중권 유종근 지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동영 이인제 김근태 고문은 “장기적으로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 설악산 연계 관광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갖는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ㆍ노무현 ‘개혁신당’, 한화갑ㆍ김중권 ‘내각제’에 한표**

“인위적이며 정략적인 정계개편은 반대한다”는 것이 주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동영 고문은 “경선 후 여야 개혁세력이 한데 뭉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무현 고문은 “현재의 지역구도가 아닌 정책구도로 정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혀 ‘개혁신당’ 창당에 의한 정계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화갑 고문도 “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에 대해서 한화갑 김중권 고문은 찬성한 반면 김근태 노무현 이인제 고문과 유종근 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주5일 근무제 신중히 결정”**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한 다른 주자들과 달리 이인제 고문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고문은 “우리경제가 도약의 힘을 비축하고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는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김근태 정동영 고문과 유종근 지사는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한 뒤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실시를, 노무현 한화갑 고문은 노사간의 합의 도출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문제에 대한 주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주자들이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학자율화 입장을 밝혔으나 노무현 고문은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약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경우 정동영 고문 유종근 지사는 평준화 정책의 대폭 수정을, 다른 주자들은 현 제도의 근간은 지속하되 획일적인 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능력별 학급편성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패척결 다양한 해법 제시**

부패척결의 당위성에는 주자들 간에 이견이 없었으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특검제 상설화 등 각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내비쳤다.

김근태 노무현 고문은 특검청 신설은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에 찬성 했다.

이인제 정동영 고문은 특검청 신설은 찬성했으나, 이 고문은 특검제 상설에 반대 의사를, 정 고문은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유종근 지사는 특검청 특검제 모두 반대하면서 검찰총장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준하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갑 김중권 고문은 특검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자 상호간 질문 없어 맥빠진 토론**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에 대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돼 첫 합동토론회 치고는 다소 지루하고 긴장감이 떨어졌다.

특히 7명의 주자가 같은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해 앞의 주자가 말한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계기로 주자간 정책과 이념, 철학을 명확히 대비시키고 긴장을 유발시키기 위해 주자 상호간 질문과 대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인방송 측은 “후보 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 질문에 대해 각 주자들이 2분씩 답변을 하되 3번에 한해 1분씩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자들의 좌석 배치와 마무리 1분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