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개인 빚 갚아서야”

참여연대, 서울보증에 삼성차 소송 요구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자동차 부실의 책임자인 이건희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채를 공적자금으로 갚으려 한다”며 “서울보증보험은 조속히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자지급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차의 부채 문제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결코 메워서는 안되며 부실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보증보험은 미회수 삼성자동차 회사채 1조 1천7백56억원 중에서 5천1백76억원은 자체 자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6천여억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채권단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혈세 받아 개인 빚 대신 갚아주는 서울보증보험,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가?**

서울보증보험의 삼성차 회사채 대지급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삼성자동차 부실의 책임자로서 이건희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삼성차 부채를 온 국민이 대신 갚아주게 된 것이다. 최근 서울보증보험은 투신권과의 합의에 따라 대우와 워크아웃 기업들의 보증사채를 투신권, 은행 등에 대지급하면서, 삼성차 회사채 1조1,756억원도 공적자금 6천억원을 투입하여 대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경영 부실로 생존조차 어려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회사였으며, 그 동안 여러차례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투신권의 계속된 보증이행 요구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청산까지 검토되었던 회사다. 그런데 국민의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면서 이건희 회장의 개인 빚마저 국민의 혈세로 갚아준다고 하니 도대체 서울보증보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참여연대는 심각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삼성자동차 회사채는 총 2조1,139억원으로 이 중 1조1,756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미회수금 중 5,176억원은 자체 자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지급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채권단에 지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차 부채 처리는 지난 99년 8월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가 채권단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2000년 말까지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증여해서 이를 처분하여 2조4,500억원을 지급하고 그 처분액이 2조4,500억원에 미치지 못할 때 다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건희 회장은 1년이 지나도록 부족분에 대해 합의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연체이자마저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시간끌기로 버텨오고 있다.

3.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또한 이건희 회장과 삼성을 상대로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 몇 달동안 수차례 법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말로만 그쳤을 뿐이다.

지난 9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박해춘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삼성측을 상대로 손실금 지급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지연이자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참여연대가 삼성차 손실금 회복계획에 대해 지난 10월 5일 질의서를 보냈을 때도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또다시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곧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며 언제 제기될 지 모르는 소송을 계획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4. 서울보증보험이 이처럼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 공적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개인의 빚을 갚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게 만든 삼성 이건희 회장과 서울보증보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일반 중소기업조차 담보없이 보증받기가 힘든 현실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도대체 삼성자동차의 무엇을 믿고 담보도 받지 않은 채 막대한 금액의 보증을 섰단 말인가. 이는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 경영을 하게끔 방조한 금융기관들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운영 관행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데 정작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졌는가. 공적자금을 통해 손쉽게 국민에게 부실을 떠넘길 바에야 무엇 때문에 국민 혈세로 서울보증보험을 살려주어야 한단 말인가.

5. 삼성차의 부채 처리는 공적자금으로 결코 메워줘서는 안되며 삼성차 부실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삼성차 부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삼성 계열사들과 그 주주들이 부담해서도 안되고 더더구나 국민이 부담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조속히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자지급 가처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서울보증보험을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