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민주당의 노다 총리에 의해 소비세 증세 법안이 성립되었는데 그 핵심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번 아베 총리의 결단은 소비세 증세법의 제1단계인 8%로의 인상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1997년 세율 인상 후 16년 만에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심한 것이니 이는 일본 세제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세율 인상이 왜 이토록 일본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소비세율 인상이 매우 복잡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의 궁극적인 결과가 과연 일본 정부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비세율 인상의 가장 큰 목적은 세수를 늘려서 일본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GDP)의 2배 이상 확대되었고 그 증가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 재정이 파탄날 우려가 있어서 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나아가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증세인데, 소비세는 그 중 가장 유력한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소비세율 인상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하다. 1997년 4월의 소비세율 인상이 잠시 살아나던 일본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 경제의 성장률을 저하시킨다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세수 증대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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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수조 엔 규모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미 2013년에도 약 5조 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 경제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또 하나는 세율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경감 조치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 1인당 1만 엔을 지급하도록 하며, 특히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5000엔을 추가하여 1만5000엔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한 감세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대응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바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다. 특히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예를 들어보자. 동일본 대지진 이후 법인세율은 201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했었으나, 그 마감 시점을 내년 3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9000억 엔의 이익이 기업에게 돌아간다.
설비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취해질 예정인데 약 4000억 엔의 이익이 기업에 돌아간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감세 요건도 완화하고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의 감세도 연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 실효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세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키는 반면 가계의 부담은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이 부담할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 비용을 국민 전체에게 떠넘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은 모두 이해가 가나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에게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일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기업들에게 세율 인하에 대한 보답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의 감소를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와 고용 증가,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번의 소비세율 인상은 일본 재정의 건전화라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일부 국제기구의 계산에 따르면 소비세율은 30%대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세출 측면에서도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비 지출의 대폭적인 억제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재정 건전화 효과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전환하고자 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과 이에 부수하는 경제 대책들이 디플레이션 탈피와 재정 건전화의 동시 달성이라는 일본 정부의 정책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 <프레시안>은 동아시아를 깊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유명한 서남재단의 <서남포럼 뉴스레터>에 실린 칼럼 등을 매주 두 차례 동시 게재합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장의 이 글은 <서남포럼 뉴스레터> 197호에 실린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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