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vs 국정원' 대치에 '민생 국회'는 뒷전

접점 없는 '냉각 정국'…6월 국회 '공전' 가능성도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관련 기록물 공개 여부를 놓고 대치하면서 6월 국회가 공전(空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 국회'를 내건 6월 국회가 여야 대치 탓에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작 경제 민주화 등 민생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야 간 합의사항임을 들어 새누리당에 '국정원 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즉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요구에 이어 'NLL 국정조사'까지 주장하는 등 응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냉각 분위기 속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양상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상임위 간 마찰 등으로 경제 민주화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자, 여야는 모두 6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법 처리를 우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8일 회담을 통해서도 '특권 내려놓기' 법안, 경제 민주화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NLL 논란'이 재발하면서 이러한 합의 정신이 무색해졌다.

각 당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조를 정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이란 단어가 실종됐다. "6월 국회 후반기는 국정원 국정조사와 민생 법안 처리의 투트랙으로 가겠다"던 민주당 역시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에 당력을 쏟는 분위기다.

여야 지도부는 주말인 23일에도 각각 '국정원 국정조사', 'NLL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내에서 NLL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대화록 공개'를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국정원 국기 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즉각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이 'NLL 발언록'으로 국정원 국기 문란 국조를 가리려 한다"며 "세상 그 무엇을 들고 나와도 국정원 국조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6월 국회는 종료 시점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는 미진한 상태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주목받은 '갑을 관계 정상화'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공정화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혔고,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도 법제사법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지원법안'의 처리도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이들 법안이 이번 주 초까지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6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 6월 국회가 물 건너갈 경우, 재논의 시점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다. 7~8월이 비(非)회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 '안보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은 상태다. NLL 이슈와 '6.25' 63주기까지 맞물린 탓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6월 국회 중간에 정치적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민생 관련 이슈가 수그러든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로선 국정원이나 NLL에 주목도가 높지만 당 내에선 국정조사와 민생 투트랙으로 가는 것에 변함이 없다.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