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 약속 지킬까?

여야, '국정원 국조' 6월국회 처리 노력 합의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옥외 집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강공 모드에 들어섰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전히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정조사 실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정원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정성호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처리 노력의 내용에 대해 "국정 조사계획와 범위를 채택하는 등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이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한다"며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지난 18일 여야 대표 회담 당시 "당 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한 데 비하면 비교적 전향적 태도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구두 약속이 실제 국정조사 실시로까지 이어질 지는 난망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브리핑에선 "(최경환 원내대표가) 검찰수사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 분들의 출두라든지 노력에 대한 선행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전제조건"이라고도 전했다. '국정원 사건'의 핵심을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문제로 보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는 부차적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직자의 검찰 출두 문제는)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당초 여야 합의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적 사건"이라고 반박해 서로 간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반발도 여전히 거세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야 전임 지도부의 국정조사 합의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여야 국정조사 합의 사항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 옥외 국정조사 실시 촉구 결의대회 개최키로

민주당은 원내 활동을 통해 정부 여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옥외 집회를 계획하기로 하는 등 '강공'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경찰 규탄 및 국조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대국민 홍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달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고대회 형식의 대규모 순회 집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