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4대악' 만큼은 임기 내 뿌리 뽑겠다"

"지도층 범죄, 더 엄정히 대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대악' 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일 법무부 및 안전행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과 같은 사회 4대악 척결을 강조했다"면서 "지금까지 막기 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각 부처 간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그 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 돈을 횡령하는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이 미비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며 "경제사범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꼼꼼한 지시를 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군기 잡기'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법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검찰·경찰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사법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공무원들을 다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