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박근혜, MB 전철 밟지 말기를"

기대와 환영 속 경제민주화 후퇴 불통 인사 우려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25일, 시민사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며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갈 의지를 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신임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내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임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잘못만큼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일방적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정부",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견해가 다른 이들을 핍박한 정부"였다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에 대해 "출범 시점의 새 정부 지지 여론이 50%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반증하듯 새 정부의 행보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낮은 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길 요청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도 문제투성이"이고, "대통령 1인의 판단에 의존하고 그 입에만 매달리는 듯한 모습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견해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지 않을 경우 실패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1순위 경제민주화가 벌써 실종됐다"며 "복지나 민생, 고용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처럼 강경한 대응만을 추구한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남북한 및 북미 간 갈등이 증폭되는 이유가 강경한 대응이 부족해서였는지 아니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외교력의 부족 때문인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향후 5년간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2달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에 대해 "첫째, 대탕평·통합·소통의 원칙을 견지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둘째,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실련은 "얼마 전 발표된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가 누락되었음은 물론 세부 국정과제에서도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서 "스스로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은 과거 개발연대로의 회귀이며, 이는 이전과 같은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서는 기존에 공약되었던 비정규직, 복지,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이 상당부분 후퇴되거나 삭제되었다"며 "이같은 방안들로는 일자리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절대 만들 수 없다. 실질적 방안에 대한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에 대해서는 "인수위 운영과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박 대통령이) 앞서 말한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줘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만을 증폭시켰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역시 참여연대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불통하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5년후 국민들이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위에 제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