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설 사면 등 임기말 거침 없는 행보 논란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

임기를 한 달 보름 남짓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및 전기요금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리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 등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합의를 통해 입안해야 함에도 굳이 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 중에 서둘러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물음표가 찍힌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맞아 재임 중 마지막 특사를 추진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특사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사면 대상의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면일 2∼3일 전까지 검토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임기말 특사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1심 재판 중인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천신일, 최시중, 신재민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한 것이 정권말기 사면을 노린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상왕'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됐는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핵발전소 건설 정책 등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

한편 청와대는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이른바 '비인기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연설에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통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까다로운 정책도 집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최대한 이러한 정책들을 처리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중 전기요금 인상안 추진, △핵발전소 건설 정책 계속 추진, △종교인 과세 등이 이같은 정책으로 거론된다. 앞서 청와대가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같은 기조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