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0~5세 실질적 무상보육, 내년부터 실시하겠다"

"별도비용 없는 무상보육…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비 징수 억제·규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5일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안심육아정책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위한 육아지원시설 확충 △추가 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 등 3대 육아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무상보육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안심육아정책포럼의 이옥 교수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8조1천억원 규모로, 이 정도 예산만으로도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무상보육 체제에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 등 명목으로 적잖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해 부모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한 지원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는 별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어린이 센터'를 8천실가량 만들어서 약 23만명의 어린이에게 학습과 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 동안 해마다 500곳씩 모두 2천500개를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행 5.3%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관 보육뿐 아니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는 최고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육아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등 업무를 맡는 종합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18만여명의 비정규직 보육교사 가운데 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운영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