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의 원인으로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를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30일 진보정의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국회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의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명인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16명, 환경노동위원회 15명, 국방위원회도 17명으로 상임위 인원 배정이 불균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노 전 의원은 "상임위는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안 의원의 뜻대로 상임위가 배정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사실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위원은 댓글을 통해 "제가 91년 처음 국회보좌관으로 일할 때 부터 느꼈던 문제의식"이라며 "겸임 말고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의 경우 전임 지역구 의원의 상임위로 가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안 의원의 전임자인 노 전 의원이 속한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금융위 등을 소관하고 있어 안 의원은 안랩주식 186만 주를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안 의원은 국회의 관행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상임위 변경 의사를 타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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