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국' 미국 이어 '투자국' 호주도 F-35 전투기 구매 연기

"미국이 예산 줄여 돈 문제 우려돼"…한국만 서둘러

호주가 최신예 전투기 F-35 구매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F-35는 한국이 오는 10월까지 기종을 선정하기로 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 사업)에서 유력한 기종으로 꼽히는 미국산 전투기다.

스티븐 스미스 호주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호주 정부는 계약상 오직 2대의 전투기에 대해서만 인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나머지 12대의 전투기는 2015~17년으로 구매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주는 F-35 14대를 주문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스스로 F-35 추가 도입 계획을 연기한데 이어 나온 소식이다. 미국은 국방 예산 감축의 일환으로 2013~17년 간 도입하기로 했던 423대의 F-35 중 179대의 도입을 연기했다.

스미스 장관은 미국이 F-35 구매에 쓰는 예산을 줄인 것이 전투기 개발에 또다른 돈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지갑을 닫으면서 개발이 더 지연되거나 값이 오를지 모른다는 우려로 보인다.

스미스 장관은 지난해 8월에도 F-35 대신 보잉사의 '수퍼호넷' 등 다른 기종 도입을 추진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20대 내외의 수퍼호넷을 들여왔다.

호주는 F-35 개발을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과 함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개발 계획인 통합공격전투기(JSF)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국이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社)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비용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프로젝트 비용은 당초 2330억 달러였으나 벌써 3850달러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50년 간 이 전투기를 개발하고 계획된 2400여 대를 모두 생산하려면 1조 달러가 들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다.

▲미 록히드마틴사가 개발 중인 F-35 '라이트닝 Ⅱ' 전투기 ⓒ로이터=뉴시스

이처럼 '투자국'인 호주마저 비용 부담을 느끼며 개발 전망에 회의를 보이고 있는 F-35에 대해 한국 정부는 42만 달러(4억7700만 원)의 돈을 연구용역비로 지급해 F-X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생산국인 미국도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한국만 서두르는 형국이다.

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무기 도입 계획에 대해 "(미국에) 이렇게 해 주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나"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김 편집장은 정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완료되는 F-X 사업의 기종 선정에서 F-35가 유력하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 "F-35는 아직 개발도 안 끝난 무기"라며 "개발 실패하면 계약금은 어찌 회수하나?"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