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북 비핵화 회담, 내 대북정책의 성과"

"과거 남북 대화는 대북 지원만 얘기했다" 주장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최근 두 번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을 들며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대화를 열 때 핵무기가 의제에 오르는 일이 없었다. 대화는 오로지 대북 지원의 규모와 제공 시기에 국한됐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언급해 왔으나 10일 인터뷰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요 원칙을 재고할 것임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자평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응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대화를 하려면 서울을 거쳐 오라'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징검다리'의 의미로 남북 비핵화 회담에 나왔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과거 남북 대화에서는 대북 지원만 논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대표적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핵 문제가 논의됐고, 그 결과는 당시 체결된 10.4 선언 4항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로 들어가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비판적인 시선

이날 인터뷰 기사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 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정책이 역풍을 초래했다는 고조되는 비판에 직면"했다고도 전했고, 이 대통령의 전략을 "논란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의 대북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과거 그들이 합의했던 비핵화 약속을 다시 준수하게끔 압박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그들의 무기를 고수해왔고 한때 한국에서 얻어갔던 지원 및 투자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북한의) 양보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유보하는 입장에 따르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같은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신문은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양국의 일부 정책 결정자들(some policymakers)은 그러한 정책이 돈에 굶주린 전체주의 독재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나라에) 내주게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해 두 나라 정부 내에도 다른 의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기사 말미에서 신문은 "이 대통령은 김정일의 막내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주요 후원국인 중국으로 돌아서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미 양국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를 축소 해석했다(played down)"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