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盧정부, 제주 해군기지 첫 단추 잘못 채워 송구"

"대다수 주민이 동의했다는 잘못된 보고 있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이사장은 29일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책임도 있다"며 "그 점에 대해 (도민과 강정 주민들에게) 송구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해군기지)방향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도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차근차근 절차가 밟아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전히 과거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되풀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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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과연 해군기지의 추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제주가, 강정이 적절한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정마을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참여정부 때도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며 "시민사회수석실에서는 반대 의견이었고, 국방부 등 안보 부처에서는 안보상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결정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부안 방폐장 논란 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게 필수적이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며 "그러나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지금 와서 보니까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제주도 측의 보고가 있었고, 그 보고를 보고 (건설을) 결정했다"면서도 "그런데 그 동의에 참여한 주민들 수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보다 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후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다시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2007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2007년 4월 26일 강정주민 유권자 1200여 명 중 단 87명만이 참석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통과시켰던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문 이사장은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제주 해군기지 추진에 동의하나?'란 질문에 "참여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해군기지가 아마도 어디엔가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제주도에 건설돼야 한다는 데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국제적인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었는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제주도만큼은 최대한 경관 훼손을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해군기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또한 강정마을이어야 하는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뒤늦게라도 유감을 표명하고 반성한 부분에 대해 환영하고 평가할 만하다"라면서도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진작에 이런 말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정 대표는 "보수언론들이 '강정 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문 이사장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에 관여했던 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발언"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주민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건 사실인데 강정 주민들의 '동의'가 소수의 동의였다는 걸 뒤늦게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며 "내년 선거 공약으로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