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인도적 사안으로 서로에 '손짓'

본격 협상 앞선 '정지작업'…대북 강경파는 '견제'

북한과 미국이 인도주의적 사안을 매개로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협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은 북한 내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캐리 파커 공보관은 지난 2일 유해 발굴 사업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보도했다. 파커 공보관은 미군 유해 발굴과 관련된 회담을 올 가을 쯤 개최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며, 조만간 북한의 답신이 오면 회담 장소와 일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해 발굴 협의는 미국의 일방적인 손짓이 아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달 미국에 서한을 보내 유해 발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파커 공보관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에게도 유해 발굴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 초 미국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6월 북미 양자접촉을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동안 북한에서 33차례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220여구를 찾아냈다. 그러나 2005년 북한 내 미군 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중단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의 수를 약 8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유해 발굴에 협력하는 대가로 그간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인도주의 사안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문제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과 미국이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 사업과 관련해 양국의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모임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북한과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에 참가할 미국 측 명단을 작성중이라고 보도했다. 북미간에 깊숙한 얘기가 오간다는 의미다.

아울러 미국은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을 전제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5일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등 정치 협상이 열릴 수 있는 직접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미국은 정치적인 문제는 고사하고 스스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규정한 대북 식량지원도 국내외의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수준으로나마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만큼은 유해 발굴 제안 등으로 재차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북 매파들, 인사 문제로 행정부 제동

하지만 미 의회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의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강경파들은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부장관 등의 임명에 제동을 걸며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성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 보류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8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는 길을 추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가 인준 보류와 관련돼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성김 지명자는 8월 초 인준 절차를 모두 끝낸 뒤 이달 말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휴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달 6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앞으로 대북 접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과 식량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서한을 통해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3인자인 정무차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에 대한 상원 인준도 지연되고 있다. 셔먼 지명자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로 정무차관 지명 당시부터 대북 강경파들의 비토가 예상됐었다. <포린폴리시>는 셔먼 지명자에 대해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인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