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식량난과 구제역, 추운 날씨 등으로 매우 힘든 겨울을 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가장 오랜 기간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다.
또 북한 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등에 식량난을 호소하며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구제역도 발생해 소나 돼지 1만 마리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곤경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약화됐다는 어떤 신호도 보기 어려우며 경제분야에서도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개방의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고 NYT는 분석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랜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정권에게) 개혁은 죽음을 의미한다. 이는 생존과 통제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북한에서는 최근의 이런 경제난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나 민간인 봉기, 정치적 분파주의나 군부의 반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북한 정권의 변화는 아직 먼 것으로 평가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이달에 69세가 됐지만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아들 김정은으로의 후계작업도 비록 속도가 늦고 조용하긴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식량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굶어죽는 상태는 아니라고 NYT는 진단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지원이 중단되고 농사는 흉년이 들었으며 식량배급제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100만명 이상이 아사한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 주재 영국대사를 역임한 존 에버래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국민 간의 격차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상황이 곧 변할 것이라고 볼만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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