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11차 5개년 경제규획(2006~2010년)이 실시된 2006년부터 꾸준히 투자 및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 구조를 소비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처 이러한 노력이 완결되기 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외의존적 성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 2009년 중국은 수출이 전년비 16%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8년 +9.0%에서 -37.4%로 급락한 바 있다.
또한 투자 위주의 성장에 따른 과잉투자 및 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이 나타났다. 투자율(고정자산투자/GDP)은 2000년에 34%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46%로 상승하여 한국 및 일본의 역대 최대치(각각 1991년 38%, 1973년 36%)를 상회하는 등 생산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정부는 수출과 투자에 매몰 되었던 성장구조의 전환을 위해 2012년 한 해 경제를 운영해 왔다.
2013년 2월 22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를 공포하여, 2012년 한 해 중국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표를 공포했다. 동 지표는 통상 당해연도 9월 말 경, <중국통계연감(2013)>이 발행되기 전까지 중국 내에서 공식적인 통계수치로 인용된다. 본고에서는 동 '공보' 수치를 분석하여, 과연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성장구조의 변화
먼저 2012년 중국은 일부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7.8%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2012년 1분기 성장률은 2011년 대비 1.2%포인트나 낮은 8.1%를 기록하였으며, 2분기 7.6%, 3분기 7.4%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4분기에 7.9%로 반등에 성공하여 전체적인 GDP 7.8%를 기록하게 되었지만,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1998년(7.8%) 및 1999년(7.6%)과 유사한 낮은 수준이다. 2012년도 경제성장 결과치는 중국이 더 이상 두 자리 수 고성장 국가가 아니며, 중속(中速) 성장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경제성장 중 소비기여도가 2년 연속 투자보다 소폭 높아져, 근본적인 성장방식 전환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중국정부는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GDP 성장 구조 중 소비비중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4년째 지속하고 있다.
14.2%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2007년의 경우, 소비:투자:순수출 간 경제성장 기여도는 39.6:42.5:17.9 였으며, 투자와 수출에 성장을 의존하는 전형적인 성장방식을 보여주었다. 2012년 소비:투자:순수출간 GDP 기여도는 51.8:50.4:-2.2 로 소비 기여도가 투자대비 소폭 앞섰다. 2008년에 소비분야 기여도는 44.1%였으며, 2009년 49.8%, 2010년 43.1%, 2011년 55.5%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투자분야 기여도는 2008년 46.9%, 2009년 87.6%, 2010년 52.9%, 2011년 48.8%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비자 물가 증가율은 2.6%로 안정세를 구현했다는 판단이다. 2009년 -0.7%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CPI는 2010년에는 3.3%로 반등했고, 2011년에는 5.4%를 기록하여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왔다. 2012년 중국정부는 CPI 구성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육류, 식용유 등) 가격 억제에 정책중점을 두었으며, 그 효과가 시현되었다는 판단이다.
GDP 중 3차산업 내 서비스업 비중이 전년비 1.2%포인트 상승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2012년 GDP 중 전체 3차산업 비중은 44.6%로 이는 전년비(43.7%)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2012년 한 해 새로 늘어난 일자리는 1266만 명 규모인데, 이중 대부분이 서비스업종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비 20.3% 늘어나 고수준을 지속했으나, 증가세 감소를 시현했다.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나왔던 2009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0%에 달했으나, 2011년 23.8%에 이어 2012년에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이 16.5%에 그친 반면, 중부지역 24.1%(중부굴기), 서부지역 23.1%(서부대개발), 동북지역 26.3%(동북진흥)로 지역발전 정책이 수행 중인 곳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2012년 특징 중 하나는 민간부문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4.8%로 전체 증가세를 앞섰다는 점이다. 전체 투자액 중 민간분야 비중은 59.8%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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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012년 중국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출처 : <중국2012년통계공보>, <중국통계연감(2012)> |
도시화의 역할
2012년 도시화율은 52.6%로 전년비 1.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 증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중국정부는 12·5규획 기간(2011~2015년) 동안 도시화율 목표를 매년 0.8%~1%포인트 이내 증가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출범한 시진핑 신지도부는 도시화 정책을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UN에 따르면 중국 도시화율은 매년 1%포인트 수준의 증가속도를 유지하여 2020년에는 61%에 도달할 전망이다. 또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20년까지 40조 위안(GDP의 85%)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농민 1명의 도시민화를 위해서는 도시 인프라 건설, 공공서비스를 위한 고정자산투자, 의료·사회보험망 구축 등을 위해 10만 위안(1인)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 나와 있다.
또한 도시화율 1% 포인트 상승은 소비증가율을 1.6% 포인트 제고하고, GDP를 0.8%포인트 상승시킨다는 예측(상해증권보, 골드만삭스)도 있어,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성장구조의 전환 임무가 '도시화'에 주어질 전망이다.
한편, 2012년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전년비 14.3% 증가하였으며, 가격요인 제거시 12.1% 증가했다. 자동차는 7.3%, 양곡 및 식용유 19.9%, 의류 17.7%, 일용품 17.5%, 통신기기 28.9%, 화장품 17%, 보석류 16%, 가전 7.2%, 가구 27%, 건축인테리어 재료 24.6% 등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대외개방 패턴에도 변화 조짐
EU시장 수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무역 증가세를 시현했다. 2012년 중국 수출은 전년비 7.9% 증가했고, 수입은 4.3% 성장하여, 231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흑자규모가 762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전년대비 수입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수출 증가세는 회복되었다. 대EU 수출은 전년비 6.2% 줄어들었으나, 대미 수출이 8.4%, 대아세안 수출이 20.1%, 대러시아 수출이 13.2% 늘어, 수출 다변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별로 보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9.6%, 수입 증가율은 9.5%로 일반 가전제품을 앞섰으며, 가공무역 수출 증가율은 3.3%로 일반무역(7.7%) 대비 증가세 둔화가 확연하다.
FDI(해외직접투자)는 감소세(-3.7%)를 시현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6.2%), 전력·천연가스 생산공급(-22.6%), 부동산 개발(-10.3%) 등은 전년비 감소세를 시현했으나, 정보전달·컴퓨터서비스·소프트웨어(24.4%), 도·소매(12.3%), 교통운수·창고(8.9%) 등은 증가세를 보여, FDI도 구조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생문제 해결은 장기과제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의 '민생' 강조에도 불구, 도농간 소득격차는 현저하게 축소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도시민가처분 소득은 24,565 위안으로 농민순수입 보다 3.1배 많았는데, 이는 전년비 3.13배와 큰 차이가 없다. 마젠탕 국가통계국장은 처음으로 2003-2012년간 관방 지니계수를 공포하였는데,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통계국이 처음으로 공식발표(2012.1.18)한 역대 지니계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003년 0.479, 2004년 0.473, 2005년 0.485, 2006년 0.487, 2007년 0.484, 2008년 0.491, 2009년 0.490, 2010년 0.481, 2011년 0.477, 2012년 0.474. |
반면, 민간 연구팀(쓰촨성 시난재경대학)은 2010년 지니계수가 0.61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관방 수치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이에 신정부는 소득배증 계획, 개인소득세의 면세점 향상 등 1차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세제(稅制)개편 및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개혁을 강화함으로써 빈부격차 완화 및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정부가 향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꼽은 사항은 노동력 부족과 도농 간 격차이며, 향후에는 7~8%대의 중속 성장이 지속될 것임을 천명했다. 2012년에 중국 최초로 노동인구(15-60세) 345만 명이 감소했으며, 인구구조상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9억 명이 넘는 거대한 노동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바, 급격한 성장세 둔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정부 입장이다. 또한 이전에 두 자리 수 고성장 시대에 나타났던, 에너지 고소비형 위주 발전모델, 환경파괴를 수반한 성장 등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함을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천명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12년 중국경제는 성장구조의 전환을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정부는 '민생우선' '도시화를 통한 소비증진' '소득격차 해소' 등 기존의 정책중점 분야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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