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자위대 해외 활동 정당화 납득 못해"

시민사회, 한·일 군사협정 추진에 강력 반발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은 지난 10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정보보호협정(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간 첫 군사협정으로 가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본격적인 군사협정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한일간의 군사협정은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며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한일간의 군사협정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 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라며 "과연 한반도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주는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