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박차'…"북한 정세 공동 대응"

日신문 "한일 군사협력 강화 담은 공동선언 올 봄 발표"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유력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4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이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공동선언에는 안보 분야 외에도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포괄적 교류를 촉진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한일합방 100년을 맞아 한국 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일본 요코하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협력 강화, 내용은?

신문은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으로는 안보 분야에서 △불안정한 북한 정세에 공동 대응, △국제 테러 대책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서의 공조 등이 강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과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이 1996년 미국과, 작년에는 호주와 ACSA를 체결해 한국과는 3번째가 된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미국과 한국, 일본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은 모두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며 "한일 군사 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셈"이라고 ACSA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의 방한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2009년 4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며, 이번 방한 일정 중 김관진 국방장관과 ACSA 및 GSOMIA에 관해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간 총리는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로 인한 논란이 벌어진 후 한일 양국의 군사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군 당국은 이같은 시각을 감안한 듯 일본과의 공동 훈련은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적 차원의 훈련은 일본과 함께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공동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4일 말했다.

"중국, 항공모함 보유계획 착수"

한일 양국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한일 공동선언 관련 기사에서 "미일, 한미 양국 동맹에 한일간의 공조를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해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안보 협력 강화를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는 이날자 다른 기사에서 "중국이 옛 소련으로부터 사들인 미완성 항공모함인 바랴그(Varyag)호의 보수작업을 랴오닝성 다롄에서 계속해왔다"면서 "올해 훈련용으로 본격 운영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바랴그호의 운용이 시작되면 '강대한 해군'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세운 중국이 보유하는 첫 항공모함이 된다"며 앞서 2009년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항공모함 보유와 관련해 "영원히 갖지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상하이 조선소 등에서 자체 항모 건조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바랴그호가 진수돼 함재기의 발착 훈련 등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산 항모전단의 실전 배치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바랴그호는 6만t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1985년 건조를 시작했으나 소련이 붕괴하면서 약 70%가 완성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를 중국이 사들여 2002년 다롄항으로 예인했다. 일부 전문가는 2010년 12월에 촬영된 바랴그호 사진에는 같은해 8월까지는 없었던 '3차원 레이더'가 함교 최상부에 설치됐으며 동력장치와 전기시스템 등의 함내 설비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