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北은 우리의 적' 표현하기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단서 달아 추후 수정 여지

국방부는 오는 30일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해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주적' 표기는 2000년 국방백서를 끝으로 삭제됐고,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 후 이명박 정부 들어 '주적' 표기의 부활이 검토되다가 이번에 '우리의 적'이란 표현으로 절충이 된 셈이다.

올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되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적 표기로 인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방백서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문서라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표현했지만 북한 주민과는 차별성을 뒀다"며 "장병 정신교육과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백서 중 '우리의 적' 앞에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이 문장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결국 '적'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고 국내적으로는 보수·진보 양쪽에서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국방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정부가 오히려 논란을 확대재생산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적' 표기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해 2000년까지 유지됐다가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나왔던 2008년 국방백서에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