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시 감세' 2년 연장

상속세 부활, 실업급여 연장 등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각) 공화당과 감세 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안의 내용에는 내년에는 2퍼센트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과 실업급여 혜택을 13개월 추가 연장하는 것,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감세 혜택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이른바 '부시 감세안'으로 불리던 감세정책을 전면 연장하기로 한 것. 이 법안은 연말인 오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기혼자와 20만 달러 이하의 독신자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연장하고 이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는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해 왔다.

소득세 감면의 배경으로는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것 등이 꼽힌다.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중지되면 중산층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 합의로 인해 평균 가정이 한 해 약 30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또한 상속세를 부활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신자는 500만 달러, 기혼자는 1000만 달러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 미국 민주당은 면세 기준을 이렇게 높게 설정한 것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합의한 세율 35%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부유층에 대해 감세 혜택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민주당에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만, 그런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라며 "국민이 이념투쟁(symbolic battles)을 하라고 우리를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합의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다음날인 7일 조 바이든 부통령을 보내 상원의원들을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7일 오후에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 합의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