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우려 속 美 주정부 부도 우려 점증

버핏 "몇 년내 지방채가 끔찍한 문제될 것"

파산 위기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인 그리스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그동안 유력한 설명은 해당 경제가 속한 경제권의 '정치적 통합'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유로존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미국은 연방 체제여서 캘리포니아의 재정 문제를 상당부분 감당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5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외에도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도 제코가 석자인 판에, 파산 위기에 몰린 주정부가 한두군데도 아니라면 무한정 돈을 찍어 막아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5월 대대적인 긴축재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뉴시스

"미국 주정부, 유로존 여러 나라들과 비슷한 어려움"

이 신문은 "유로존 여러 나라들과 똑같이 미국의 여러 주정부들은 연기금 및 재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주정부들이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가 미국 국채에 비해 높아졌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글로벌 경제는 올해 유로존이 더블딥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로성장으로 가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게도 타격을 줘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기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주정부들의 지방채 금리 변화에 대해 투자자들이 갈수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이다.

만일 2.8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주정부들의 지방채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가면 주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압박을 받고 이것은 결국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게 된다.

<FT>는 "미국의 지방채가 부도가 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여러 주정부들이 장기간 세수 감소를 겪고 있고,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지원도 중단되고 있어 재정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핏 "재정부실 주정부, 지방채 디폴트 택할 수 있다"

미국 주정부들의 재정적자는 지난 2008년 이후 3000억 달러가 넘었으며, 2011년 회계연도에서는 890억 달러에 달한다(전미주의회연합 통계). 현재 50개 주정부 중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주 등이 꼽히고 있다.

워런 버핏은 지난달 2일 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 청문회에 출석해 "주정부 지방채가 몇년 안에 끔찍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버핏은 "미국 주정부 지방채는 은행 등에서 보증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직면한 지방정부가 증세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기 보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택할 수 있다"면서 그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나 자신도 향후의 지방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연방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