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이사회 여당 추천 이사들이 야당 추천 이사들의 반대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했다. 수신료 인상 절차의 첫 수순부터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KBS 이사회 11명 중 7명으로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이상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이사회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측 이사들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사회 내 합의 있어야" vs "일단 상정부터"
KBS는 23일 오후에 열린 KBS 이사회에 수신료를 6500원(광고 비중 0%), 4600원(광고 비중 19.6%)로 인상하는 두가지 방안을 사측의 의견으로 올렸다. KBS 이사회는 사측의 의견을 참조해 수신료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정하게 된다.
이날 여야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여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야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이전에 이사회 내의 수신료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이사들은 "안건을 우선 상정한 후에 논의를 하자"맞서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오후 9시께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반대하던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등 야당 측 이사들이 집단 퇴장했고 여당 측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당 측 이사들은 "이번 주말에 수신료 인상의 로드맵을 작성한 후에 다음주에 안건을 상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으나 여당 측 이사들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이사들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오늘 여당측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상정으로 KBS 이사회내의 여야간 합의는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간 합의, 더나아가 국회내의 여야간 합의를 더욱 힘들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수신료 인상안은 다시금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창현 이사는 "여당 측 이사들이 23일 이사회에서 단독 상정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오는 30일에도 의결을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라며 "그러나 최소한 KBS 이사회가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만약 30일 이사회에서도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윗선에서의 '오더'에 따른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면서 "수신료 인상을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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