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읽기…北 "핵전쟁 날수도"

제재 이행,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 떨어질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을 완료하고 7일 표결에 들어간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오전 10시 (현지시간, 한국시간 7일 밤 1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제재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변이 없는 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강화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및 감시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수출과 연계된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강제성을 띈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심스러운 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허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항공 관련 제재가 결의안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 무기나 사치품 거래 등에 이용되는 자금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는 조항을 뒀다.

▲ 지난 1월 2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서 마크 리올 그랜트 유엔주재 영국대사(왼쪽)와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찬성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월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에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개인 3명과 법인 두 곳이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탄도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과 장비 수출업체)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탄도미사일·재래식무기 판매를 위한 금융단체)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추가 법인 두 곳은 제2자연과학원(북한의 무기개발 연구소)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방위사업을 위한 구매활동과 군수관련 판매 지원을 총괄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결의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 조항은 거론되지 않았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 대상에 넣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행 없다면? 제재 실효성에 의문

이번 결의안이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강화된 조치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중국이 제재이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우선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높다. 또 북한에서 반입·반출되는 화물 역시 단둥(丹東), 다롄(大連) 등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안보리가 결의한 의심화물 검사 및 금융자산 동결조치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재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강화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총영사관, 국제기구 등 35개의 외국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북한 상황에서 주중 대사관과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등 중국주재의 외국 공관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자국 입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제재는 점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며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수준의 제재는 줄곧 반대해왔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1,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안 1718, 1874호의 이행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한편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선언한 북한은 7일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 세계적인 열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문은 '민족의 신성한 자주권을 결사수호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도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를 펼쳐놓게 될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을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에서 북한은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며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서는 것이 백두산식 대응방식"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이처럼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