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확대…'보호병력' 파병 발표

'글로벌 코리아' 강조…교전 참여시 피해 가능성 우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확대 설치하고 이들을 경비할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아프간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PRT를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간 내의 1개 주에서 주 정부의 행정 역량 강화와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등 제반 지방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건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 전문가와 민간 지원 인력들로 구성될 것이며, 다른 나라 PRT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 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 수의 경찰 및 군 경비 병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비병력은 PRT와 그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 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에 별도 전투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6월 9일 캐나다 지방재건팀(PRT) 소속의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중심부에 있는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PRT를 보호하는 병력은 중무장이 불가피하며 교전을 벌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로이터=뉴시스

정부가 사실상 아프간 파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미군 사망자 수에서 볼 수 있듯 아프간 상황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불가피한 교전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파병에 따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병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2007년 우리 국민 2명이 희생된 샘물교회 봉사단 피랍사건과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의 파견 사실이 중동 각지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 분명해 중동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들의 신변에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무장 병력 300명 가량 파견할 듯

정부는 PRT의 사업 내용과 위치, 민간인력 및 병력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내달 현지 실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PRT의 숫자는 130~150여 명이 될 것이며 병력은 최대 300명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PRT를 대폭 확대할 경우 PRT가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님로스, 다이쿤디, 카불 등 3개 주 중에서 한 곳을 맡아 독자적으로 운용하거나 다른 나라가 맡아 온 PRT를 대신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그람 기지 내에는 25명의 한국 PRT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탈레반 무장세력이 휴대용 로켓과 기관총 등으로 불시에 공격해 올 경우 자체 방어능력을 갖추려면 방탄장갑차를 비롯한 중화기 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20일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탈레반이 공격한다면 격퇴할 수 있는 무력으로 충분한 장비와 무기는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