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배제정동빌딩 학술지원센터에서는 '방송사 재원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의 첫 세션 '수신료 인상의 허와 실'에서는 현재 한국방송(KBS)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을 두고 '냉정한' 토론이 오갔다.
"KBS '재원' 늘어나는 것 아닌데, 거짓말 말라"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수신료가 인상되면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 2TV 광고 비율 80%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재원은 '그대로'가 아니냐는 것.
강혜란 소장은 "수신료 인상은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정보 격차 최소화, 난시청 해소 등 공공적 서비스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KBS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KBS가 국민이 '수신료 인상'에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난시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유료 방송을 통해 방송을 보는 '이중 부담'의 문제도 그대로 아니냐"면서 "국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종합편성채널의 '먹을거리 제공'용 아니냐"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KBS가 기본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얼마나 하든 '광고 축소'를 하게 되면 KBS에는 인상분 혜택이 없다"며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방통위의 '광고 축소'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문석 총장은 "KBS는 수신료가 오르면 그 인상분에 따른 새로운 혜택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방통위와 한나라당에는 말을 못하고 국민만 압박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꼴"이라며 "KBS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수신료 올려도 혜택 안 돌아간다', '한나라당·방통위의 기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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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방송사 재원의 정치경제학-수신료 인상의 허와 실'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 발제 빌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
한편,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수신료 인상-KBS 광고 축소'가 '광고 시장 확대'로 이어질지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KBS2TV 광고를 축소하면 기업 전체의 광고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이 비용이 종합편성채널로 가게 하려면 정치 권력이 교통 정리를 해야할 것이고, '권력이 개입된' 관치 경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KBS 수신료프로젝트팀의 김대식 박사는 "KBS는 국민적 평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 향상 등도 보장하기 위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자원을 새롭게 배치해야하는 문제로, 사실 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맞다"고 잇따른 비판에 수긍했다.
"수신료 올려줘도 '난시청 해소'는 안 된다?"
강혜란 소장은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유료 방송을 통하지 않고도 방송을 볼 수 있는 '무료 보편 접근권'의 강화를 요구한다"면서 "수신료 인상한다고 광고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달률을 높이는데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소장은 "이는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의 효과를 체감하고 동시에 무료 방송만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공적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준상 소장은 '난시청 해소'에도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상파 방송의 접근권 확대, 아날로그 수신 환경 증대를 포기한 지 오래다. 오히려 유료 방송을 통해 방송을 보라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아날로그 수신 환경 개선이 가능하려면 KBS가 앞장서 싸워야 하나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KBS가 '수신료 수입'과 '광고 수입'을 별도로 공개하는 '분리회계'도 당연한 요구로 제시됐다. 강 소장은 "수신료와 광고, 기타 수익은 분리 회계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와 영리적 목적의 서비스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KBS 회계 분리'를 강조했다. 이에 다른 토론회 참석자들도 동감을 표했다.
조 소장도 "국민들이 내 돈 2500원을 가지고 TV 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TV 수신료'니 라디오 2개 채널에 쓰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 아니다…별도의 '수신료 위원회' 만들어야"
KBS가 중심이 되고 있는 '수신료 인상' 논의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조준상 소장은 "KBS 수신료가 아니다. KBS 외부에 '수신료 산정 위원회'를 만들어 KBS, EBS, MBC, 시청자 단체 등이 들어가 위원회를 꾸려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영묵 교수도 "수신료 인상의 프레임, 판을 키워야 한다"고 동의했다. 최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KBS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 발전을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EBS가 논의의 장에 들어오고 한국 공영방송 전체에 큰 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논리가, 구체적인 약속이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햇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KBS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나왔다. 최영묵 교수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비용 359억 원을 주는데 수신료를 인상하면 550억 가까이 될 것"이라며 "차라리 징수 비용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고용하고 직접 징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물론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KBS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일본 NHK도 그렇게 하는데 못할 것 없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국민들의 시청권을 적극 수용해서, 예를 들어 국민 10만 명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 보도하라', '용산 참사 문제 제대로 조명하라'고 요구하면 취재해서 보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어떠냐"면서 "'편성권 침해'라고 맞설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뉴스 보도'를 명령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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