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진강 사고에 유감·조의 표명…南 "사과로 인정"

대남 평화ㆍ유화 노선 지속 의지 뚜렷…적십자 회담 주목돼

북한은 14일 황강댐 무단 방류로 임진강변에서 캠핑을 하던 우리 국민 6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북측은 이날 개성에서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기조발언에서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고 회담 수석대표였던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사과로 인정한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이로써 그간 남북관계를 짓눌러 왔던 걸림돌 하나가 치워지게 됐다.

북측은 황강댐 무단 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北, 방류시 사전 통보 양식 받아가

북한은 지난 9월 6일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임진강 유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도 연천군에서 남측 주민 6명이 익사했다.

북한은 사고 다음날 보내온 대남 통지문에서 "임진강 상류 북측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임진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통보체계와 관련해 댐 명칭, 방류량, 방류 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며 방류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고, 북측은 이를 받아 들였다.

또 양측은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수해 방지와 공동 이용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하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문서 교환 방식으로 다음 회담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북측의 유감 및 조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우리가 실무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이 바로 받아서 회담에 응하고 이렇게 답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며 "우리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직접대화 분위기 조성용

이날 유감 및 조의 표명으로 북한은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이후 보여주고 있는 대남 평화ㆍ유화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 됐다.

북한은 자신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남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구애로 비칠 정도의 유화노선을 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북 이산가족의 추석 상봉의 성과를 토대로 "금강산ㆍ개성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 교류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열릴 예정인 북미 양자대화에서 보다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16일 예정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모종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남북관계는 장관급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전면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핵-남북관계 연계론'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