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나 KBS는 이날 "회사의 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공식 입장도 공개하지 않은 채 '내용 없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수신료는 4500원~4800원 가량, 추진 시기는 올해"
KBS는 수신료 인상 논란의 핵심에 해당하는 수신료 인상 폭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규체적인 자료 없이 구두로 간략히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임창건 KBS 정책센터장은 수신료 인상 폭에 대해 "회사 내 시뮬레이션 결과만 나와있고 공식적 입장이 나와 있지 않아 대략적인 선만 말씀드린다"면서 "광고 비중을 전체 수입의 20% 정도로 줄이면 4500~4800원 사이가 된다"고 말했다.
임창건 센터장은 "만약 사내에서 고통 분담을 하다면 200~300원 가량 줄일 수 있을 듯하다"면서 "'재무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진 시기를 놓고도 임 센터장은 "이사회가 지난 1일자로 교체됐고 신임 이사에게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해 유동적"이라면서도 "목표는 올해 정기국회 말까지"로 당겨 잡았다. 9월 말쯤 이사회 의결을 받아 10월 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기고 올해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
임 센터장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 시간을 앞당겨 잡았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안을 확정하는 시간도 있고 국회 논의 등에서 여론 수렴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TV 광고 축소, 2013년까지 인력 축소"
KBS는 당초 이날 수신료 인상을 위한 일종의 공약인 '공적 서비스 확대 대국민 약속' 10가지를 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국민 약속은 "사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약식으로 토론자들에게만 배포하고 발제문에서 삭제해 공청회 참석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KBS는 '10가지 대국민 약속'에서 △수신료를 인상하면 2TV 광고를 축소하고 △DMB TV, 라디오의 광고를 폐지하고 △멀티모드서비스(MMS)에 무료 공익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신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 정원 인력을 15% 감축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또 시청자 품질 평가 지수 도입, HD 편성비율 100% 확대, 2012년 디지털전환 완수, 무료 지상파DMB 서비스 전국 실시, 콘텐츠 무료 개방 확대, 재난방송 강화, 수도권 위주 라디오 2FM의 전국방송 실시(방통위 허가 전제), 글로벌 네트워크 지속적 확대, 임금 등 임직원 고통 분담 등도 포함됐다.
이날 KBS는 이러한 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KBS가 공개할 수 있는 회사의 안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도 없는 공청회를 열어가며 수신료 인상 절차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전 KBS 이사회의 부사장 임명 거부로 연임 시도에 빨간 불이 켜진 이병순 사장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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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 모습. ⓒ한국방송 |
"비전도 없고 구체적 실천 계획도 없고"…"논의 주체 넓혀야"
KBS가 '수신료 인상의 당위'만 강조한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 가운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토론자는 없었다. 애초에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할 만한 시청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대부분 'KBS의 안일함'을 지적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불러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늘 KBS 자료를 보면 '수신료를 올리고 광고 비중을 낮추겠다'는 것 외에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수신료 인상 목적 중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웠는데 KBS에 실제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소구력 있는 제안을 따로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도와 공적 프로그램에서 KBS의 공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는 "뚜렷한 비전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 계획, 평가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시간 계획 등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고 서민으로 갈수록 충격이 가중되는 와중"이라며 "직접세처럼 소득에 따른 가격 차등화 방안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논의 주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영묵 교수는 "수신료는 KBS 시청 대가가 아니고 또한 KBS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EBS 등 논의 주체를 넓혀 '수신료 현실화 위원회' 등을 만들어 다양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징수"로 징수 방법을 바꾸는 방안도 제안했다.
미디어행동 "요식과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공청회"
이날 KBS 공청회에 대해 시민사회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낸 "KBS는 수신료의 '수'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성명에서 "KBS의 오늘 공청회는 요식과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의 알리바이를 확보한다는 의도 이상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았고 수신료의 수혜자인 KBS가 직접 공청회 주체가 된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을 토론할 만한 아무런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공청회라고 하니 우격다짐식 내리꽂기라는 인상만 주고 말았을 뿐"이라며 "지금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어떤 지위에 놓여 있고 시민사회로부터 어떤 요구를 기대를 부여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실 진단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수신료 현실화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스스로의 얼굴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까지 KBS는 수신료의 '수'자도 입 밖으로 내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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