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인도적 지원은 제재 수단 아니다"

"北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 만반의 태세 갖출 것"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개성공단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문제는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류협력의 문제는 현재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생산활동을 원만하게 계속하는데 어떤 지장을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앞서 정보보고를 통해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이 "남북 교류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성공단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며 "비정치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봐서 남북 교류협력 문제의 어느정도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제재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류 조정'에 대해 "핵실험 사태에서만 일시 조정하는 것이고, 물자의 통관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을 민간에 자율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해왔던걸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류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이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 북한이 핵무장에 가까이 가는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오늘(13일) 오전 8시 현재 163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오늘 중 1천여명의 우리 주민이 개성공단으로 간다"며 "오늘 일이 끝나면 851명이 개성공단 지역에 체류할 것으로 보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시적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다"면서도 "물리적 도발을 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전략에 대해 평가해보라는 질문에 대해선 "장기적인 정책은 정책목표가 이뤄졌을 때까진 성패 속단 어렵다"고 하는 한편, 차기 정부를 향해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