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하겠다"…어정쩡한 美에 파상공세

안보리 움직임 책임 美에 물어…ICBM 시험 및 우라늄 농축도 시사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과 그에 따른 제재 대상 선정을 "미국의 책동"으로 규정하며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는 미국을 향해 가장 높은 수준의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직접대화를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로켓 발사를 전후로 <조선신보> 등을 통해 2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공식 채널로 직접 언급한 것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美 응답 없으면 곧바로 실행 옮길 듯

북한 외무성은 29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 유엔 안보리가 최근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거기엔 핵실험과 ICBM 발사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 성명은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 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성명은 안보리 의장성명과 그에 따른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 등을 "반공화국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조치는 그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안보리는 지난 14일 채택된 의장성명에 의거해 24일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북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유엔 조치의 성격을 재차 규정한 뒤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겨냥' 명확히 해

외무성 성명은 이어 "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적대세력에 의해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책동에 추종하여" 혹은 "(안보리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농락"당한다고 말하는 등 안보리 조치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몰아붙였다.

로켓 발사 후 안보리 논의에서 북한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미국은 그에 보조를 맞췄을 뿐이고 '제재 결의안'을 포기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수위를 낮추자고 일본을 설득해 결국 받아들이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일본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미국만을 공격하는 것은 추가 핵실험 등 향후 조치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명에서 밝힌 조치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몸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북한이 요구할 몸값에는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에서의 포괄적인 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의장성명이 나온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절대 불참과 경수로발전소 자체 건설 검토입장을 밝혔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25일에는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미국, 어떻게 나올까?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는 북한의 강력한 신호에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명하면서 한반도 정책을 주도할 주요 포스트의 인선을 마쳤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도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파상공세를 어떻게 받아칠지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선의의 무시' 정책을 펴고 있다거나 △부시 행정부 1기의 강경한 모습을 닮아간다거나 △로켓 발사 후 북한에 대한 좌절감이 오바마 행정부 내에 퍼졌다거나 △한국에게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라'고 떠밀고 있다는 등 조금씩 다른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로켓 발사 후 냉각기가 지나면 북미 직접대화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우세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27일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던 것 등은 그 같은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에 체포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송환을 위한 북미협상이 곧 시작되면 그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5월이 되어 동북아를 다시 한 번 순방할 것으로 보이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풀어 놓을 보따리 안에 미국의 구체적인 대응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