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독도 침탈 아직도 반성 안 해"

日, 독도 등 영토분쟁 전담 부서 신설 파장

일본이 독도를 포함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개 섬 등 영토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5일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 지역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총리를 직접 지원·보좌하는 부서로 총리관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번에 설치된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된 '다케시마 문제 대책 준비팀'을 강화한 조직이다. 이 준비팀에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책본부'가 합쳐졌고, 추후 외무성이 맡고 있던 센카쿠 열도 대책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요 섬과 주변 78개의 암초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의 모습 ⓒ프레시안자료사진

기획조정실 설치와 관련해 NHK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이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월 23일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독도 문제를 전담할 영토문제 담당 부·국(部·局)을 정부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영토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영토 문제와 관련한 부서 신설을 암시한 바 있다.

한국, 일본에 기획조정실 즉각 철회 요구

일본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발표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시대 역행적인 조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발표는 우리 정부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라며 "한일 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타국의 영토에 대한 공허한 영유권 주장을 그만두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센카쿠 문제를 다루는 '중국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지난해 9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 해양권익 유지공작 소조'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9월11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직후이다.

중국은 센카쿠 문제에 군과 해양 당국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따로 대응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의 지나친 대응으로 우발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소조(小組)'란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중국식 태스크포스(TF)다. 센카쿠 문제 외에도 현재 중국에는 대만 문제와 위기관리 소조가 운영되고 있다. 이 모델은 미국의 NSC와 비슷하며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모든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