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국' 명기, 남·북·미·일 강경파에 "폭죽 터뜨릴 일"

美 국가정보위도 '핵무기 국가'로 명기…1주일 사이 3차례

미국의 군부에 이어 정보기관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하는 일이 벌어져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도 미사일방어망(MD) 구축에 참여해야 하고 심지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인정되면 비핵화 노력도 무의미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미래에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 에서 정권교체 또는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과연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관리,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고 기술했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 있는 5개의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거론한 뒤 나온 것이다. 또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에서 "북한이 여러 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과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관계 기술,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에서 나온 세 차례의 사례 중 USJFCOM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간 것이지만, 유사한 일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USJFCOM 보고서의 기술이 추정에 따른 '단순 실수'였다며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핵을 가질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찰을 받을 필요도 없고,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도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없애고자 한다면 북한의 주장대로 양자간 군축회담이 열려야 한다.

북한만 좋아할 일이 아닌 까닭

이에 따라 <워싱턴포스트>는 12일 USJFCOM의 보고서에 대해 "북한 당국으로선 폭죽을 터뜨리고 축하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보고서의 내용이 알려진 다음날인 지난 10일 "미국이 정부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북한의 '승리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가 동맹국들의 '근거없는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실수'는 비단 북한만이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MD 체제에 한국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는 주장과 군비 증강 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고 싶어 하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일본의 MD가 보다 강화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오바마 미 정부 출범 후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반도라는 거대한 무기시장을 놓칠 것을 우려하는 군산복합체의 음모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일단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북한은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의 이상 징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의혹이 진실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