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자유무역 비판론 득세…한미 FTA 비준 요원

자유무역에 가장 회의적인 의회-대통령 조합 탄생

지난 11월 4일 미국 총선에서 자유무역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하원에서 24명 이상, 상원에서 최소 6명 당선되면서 미 행정부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다.

이들이 자유무역에 반대했던 기존 의원들에 가세해 세력을 불릴 경우 한미 FTA의 의회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역시 한미 자동차 교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자유무역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던 것과 맞물려 미 역사상 자유무역에 가장 회의적인 의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여론도 FTA에 강한 거부감

케이토연구소의 교역 전문가인 대니얼 그리스월드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이후 자유무역에 가장 회의적인 의회와 대통령의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자유무역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퍼블릭 시티즌'의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세계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민주당을 도왔던 두 번째 선거로 기록됐다. 다른 한 번은 2006년 중간선거로, 현직 의원을 물리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자유무역에 비판적이었다.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교역 문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혜택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의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0%가 무역 세계화가 미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글로벌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방시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그친 등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적 여론은 뚜렷하다.

물론 중도 성향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주창된 자유무역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낙마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이 자유무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에 편승했고, 이에 따라 자유무역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낙선을 해야 했다.

▲ 셔로드 브라운 상원의원(가운데) 등 상하원 75명의 의원들은 한미 FTA를 재검토하고 가급적 재협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은 브라운 의원이 민주당 경선 당시 버락 오바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장면 ⓒ셔로드 브라운 홈페이지

FTA 재검토 및 재협상 요구 법안 제출중

일례로 공화당 하원의원인 필 잉글리시(펜실베이니아)와 로빈 헤이즈(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당시 결정적인 찬성표를 던졌다는 민주당 후보들의 공략에 휘말려 패했다.

또 오리건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후보가 현직 의원인 공화당의 고든 스미스 의원을 이긴 것은 교역 문제가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중서부 지역을 넘어 서부로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북서부 태평양 연안지대는 나이키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교역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머클리 후보는 스미스 의원이 지지하는 자유무역 정책에 따른 실직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선거 광고를 내보냈다.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정 무역' 지지자들은 머클리와 같은 후보들의 승리가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운 의원과 75명 이상의 상하원 의원들은 강화된 환경 및 노동 기준 등에 맞게 기존의 FTA를 재검토하고 가능한 재협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공화당의 헤이즈 의원을 물리친 민주당의 래리 키셀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일자리가 회복되기 전까지 '자유무역의 잠정 중지'(moratorium)를 요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대 여당 된 민주당, 당내 이념 갈등 커질 듯

한편, 의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서부터 건강보험과 사회보장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을 놓고 '민주당 대(對) 민주당'의 구도로 새로운 갈등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고 <CNN>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러한 갈등 구도는 이번 선거 직후 의회 내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중진의원들간에 표대결이 벌어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헨리 왁스먼 의원이 영향력이 훨씬 큰 상임위인 에너지통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존 딘겔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져 박빙의 표대결 끝에 승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산위기에 놓인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방안도 민주당이 일사불란한 조직이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미시간주 출신의 칼 레빈 상원의원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타 지역구 의원들은 이에 냉담한 반응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현지공장이 들어선 앨라배마 등 남부 출신 의원들은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지원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 문제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 외교정책 등에 있어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블루독(Blue Dog)'이 이번 선거를 통해 세를 더욱 불림으로써 당내 목소리가 훨씬 커지게 됐다.

블루독 의원들은 이미 버락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접촉해 재정지출 억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노먼 온스타인 연구위원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루독 의원들 같이 당내 보수·중도 계열의 의원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