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로 북핵의 뿌리를 캐내겠다"

[특별기고] 오바마 캠프 북핵팀장 "핵폐기 인센티브 분명해"

버락 오마바 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선거 캠프에서 북핵팀장을 맡았던 조엘 위트가 오바마의 당선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기고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조엘 위트는 이 글에서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인 뿌리"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사항이 해소된다면 오바마 대통령도 회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 일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위트 팀장의 이같은 말은 오바마 행정부가 철저한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을 펼 것이며, 1994년 제네바합의처럼 일괄타결식 북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부시 시절 성과 계승하겠다"

위트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핵폐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제시할 것이며, 그러한 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도구는 외교"라며 적극적인 외교 우선 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권교체(regime change) 정책과 관여정책 사이에서 애매했다"고 비판한 그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는 성과는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의 모든 걸 부정하는 이른바 'ABB(Anything But Bush)' 대신, 전략은 바꾸되 성과는 계승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위트는 '21세기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어떤 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 등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미 의회 비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엘 위트는 1993~2002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조정관으로 일했던 베테랑 외교관이었다. 특히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체결 당시 미국 대표단으로 활약하는 등 국무부 재임 시절의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매달렸다.

그는 올 2월 북한 영변의 핵시설 단지를 둘러보는 등 북한을 그간 총 15회 방문하면서 북핵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함께 1차 북핵위기의 전말을 다룬 <북핵 위기의 전말 : 벼랑 끝의 북미 협상>을 쓰기도 했다.

공직에서 나온 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존스홉킨스대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중 오바마 캠프에 합류했다. <편집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 ⓒ로이터=뉴시스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09년 1월 20일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침체된 국내 경제 문제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쟁 승리까지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4일 대선 전부터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오바마 승리의 견인차가 됐다. 이제 오바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고, 미국인들은 그가 변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어떤 공직도 맡고 있지 않으며 오바마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팀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단지 남북한 및 중국,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한반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한미관계 발전을 확신하는 까닭

변화를 위해 매진할 미국의 새 행정부를 전망하는 것은 우리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새롭고, 중요하며, 흥미진진하기까지 한 기회로 여겨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한반도와 아시아 전체에 관한 새 행정부의 비전은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비전으로, 우방국들 및 동맹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바마 당선인의 선거 캠프 자문단에 존경받는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필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훌륭한 집단에는 전직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고위 관리들, 그리고 중국 및 일본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외정책의 요직에 누가 앉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됐건 오늘날 한국과 동아시아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에 정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필자가 확신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오바마가) 분명히 밝혔던 대한(對韓) 정책의 밑그림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핵심적인(vital) 동맹국이라는 인식이 매우 분명했다. 미국에 200만 명의 한국계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두 나라의 결속력은 튼튼하다.

우리의 동맹관계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내기(deter)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안보, 평화, 번영을 확산시키는데 협력하기 위한 기초를 만들기 위해 미래에도 튼튼한 관계로 남아있어야 한다.

쇠고기·자동차 시장 확대돼야 한미 FTA 비준 용이

우리는 '21세기 동맹'을 위한 공동의 어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양국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그간 몇 차례 논의를 해왔지만 우리는 지금 두 나라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지점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identifying) 작업을 같이 해야 한다.

그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서부터 초국가적 범죄 및 전염병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이같은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다. 가까운 우방국으로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제들을 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파트너로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교역량이 많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그동안 경제를 개방해 왔으나, 더 많은 개방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차기 미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조성되길 바랄 것이다. 거기에는 포괄적인 무역조정권한(Trade Adjustment Authority. 무역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권한)의 미 의회 통과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한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시장을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북핵 포기에 따른 인센티브 명확히 제시할 것

한미동맹이 직면한 과제 중에 북한 핵문제만한 것은 또 없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겠다는(regime change) 정책과 관여 정책(engagement)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같은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김정일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플루토늄 생산량을 4배 늘렸으며,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핵 기술을 시리아에 수출했으며, 첫 번째 핵무기 실험을 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터프하면서도 실용주의적일 것이라는 게 필자의 믿음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도구는 외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협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은 성과는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부시) 행정부와 똑같은 전략만을 계속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새 행정부는 동맹국 및 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핵문제의 정치적인 뿌리를 캐내야(attack) 한다. 또한 북한의 경제 현대화 사업을 도우려 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 양국의) 고위급들이 회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고(willing to entertain),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사항과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해소하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 모든 조치들은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지향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려 한다면, 새 행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분명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지속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북한 경제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북미관계를 새롭고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등 중요한 인센티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어둡고 고립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필자 조엘 위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까지 한미 양국이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엄청난 기회도 있겠지만 또한 커다란 위험(risk)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한국과 보다 긴밀한 양자관계를 맺고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양측이 직면할 도전 과제들은 때론 무시무시한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두 나라는 인내와 이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번역=황준호 기자)

Why Koreans Should Welcome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With the election of Senator Barack Obama to become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new administration will enter office on January 20, 2009. The new President will be confronted by challenging problems from a slumping domestic economy to winning the war in Afghanistan. Indeed, prior to the November election, most American voters knew their country was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helping to contribute to President-elect Obama's victory. Now that he will becom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y will expect him to implement his agenda of change.

I do not hold any official positions nor am I associated with President-elect Obama's transition team. I am just a private citizen who has spent much of his professional life working with South and North Koreans, Chinese and Japanese trying to resolve problems on the peninsula. My view is that the prospect of a new American administration dedicated to change should be viewed as a new, important and even exciting opportunity to strengthen our close alliance and to solve common problems. I believe the new administration's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 and the whole of Asia – is one of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achieved by building on common interests and working in concert with friends and allies.

I get great confidence from the fact that President-elect Obama's campaign advisory team included a number of highly respected experts on East Asia. That impressive group includes ex-Ambassadors to Seoul, former senior US government officials who have a great deal of experience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still others who are experts on China and Japan. While no one knows who will fill the key foreign policy positions in a new administration, whoever does will be very familiar with the challenges Koreans and the region face today.

Reassurance should also come from the broad outlines of a Korea policy articulated during the campaign. There was a very strong recognition that South Korea is a vital ally which shares America's commitment to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e fact that two million people of Korean descent live in the United States only reinforces the bonds between our two countries. Our alliance needs to remain strong into the future, not only to continue to deter any threats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form the basis for working together in promoting global security, peace and prosperity.

We need to develop a common agenda for a "21st century alliance." Our leaders have talked about this idea for some time but we now need to work together in identifying where our two countries can work togeth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at will be an important task for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as it seeks Seoul's help in finding the solutions to a broad range of problems from the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countering transnational crime and pandemic diseases. We should work to realize this vision as equal partners.

Of course, there are serious challenges ahead. As close friends we should acknowledge that and work together to resolve them. The ROK is our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 outranking France and Italy. Successive Korean governments have taken steps to open their economy to global competition, but more needs to be done. The next U.S. Administration will want to create the necessary conditions – including securing access for U.S. beef exports, expansion of the market for American automobiles in Korea, putting in place enforceable standards protecting labor rights and the environment, as well as passage of comprehensive trade adjustment authority – to facilitate Congressional approval of a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No problem facing the alliance is more pressing tha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The Bush administration waffled between policies of "regime change" and engagement. Because of its indecision, Kim Jong Il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quadrupled his plutonium stockpile, tested new ballistic missiles, exported nuclear technology to Syria, and exploded his first nuclear weapon. I believe the new administration will be tough, but also pragmatic. It will understand that diplomacy is a fundamental tool of statecraft. As President Kennedy said, "We should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we should never fear to negotiate."

I am hopeful that when a new administration enters office in January 2009, it will preserve the gains made by President Bush in hi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But my personal view is that it should not just continue to pursue the same strategy as its predecessor.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as well as China and Russia, a new administration should attack the political roots of the nuclear problem by pursuing normalization of relations. It should be willing to help the North modernize its economy. And it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the possibility of high-level meetings, even with President Obama, but only when the North Korea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resolve concerns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other behavior that we find objectionable.

All of these steps will serve a clear purpose. If we are to have any chance of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 new administration will have to be persistent in making North Korea understand that it has a clear choice. If it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there will be meaningful incentives, including a new norm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ssistance to help Pyongyang modernize its economy. If the North refuses, it will face a bleak future of isolation.

In dealing with these common problems, from strengthening our alliance to building closer economic relations to end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ere may be great opportunities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also great risk. A new administration will be ready to vigorously pursue an agenda in building closer bilateral relations with South Korea and in bringing greater peace and stability to East Asia. There will be great risk in that the challenges facing us on both fronts will at times appear daunting. Recognizing this reality, our two countries will need patience and understa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