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경험이 없고 무르다'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취임 초 오히려 경직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 역시 미국 민주당 정부의 등장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초반 기싸움을 벌일 공산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통미봉남'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으로 한반도 정세는 개선됐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미국 모두 높다란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됐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경직된 대북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미간의 갈등을 부를 게 뻔하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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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한미동맹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충돌 외에도, 미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한다거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원하는 등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게 확실시 되면서 FTA에 관한 국내외적인 논란은 다시 뜨거워질 것이다.
다음은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다.
■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오바마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 힘에 의한 일방주의 외교가 아니라 다자협력에 이한 국제주의, 압박과 굴복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취임 첫해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야 할 오바마는 클린턴과 유사한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이미 해결책이 마련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이 절호의 기회 슬기롭게 활용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서둘러 남북관계 개선하고 전향적 자세로 오바마 행정부와 정책 공조를 해야 할 것이다.
2007년 초 부시가 과거 6년간의 잘못된 대북 적대시 정책을 180도로 선회했듯이, 오바마의 당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게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며,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취하고, 인도적 식량 지원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와 손을 잡고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결코 사소한 현안에 얽매여 소탐대실해선 안 된다.
오바마의 당선은 미국이 지금까지의 보수주의에서 진보주의 경향으로 전환하는 걸 의미한다. 짧게 보면 부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심판이고, 크게 보면 시계추가 좌우로 가듯 이제는 좀 진보주의적인 정책을 펼 때가 됐다고 국민들이 선택한 게 아닌가 싶다. 외교정책에서도 확실히 다른 입장을 취하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 문제에 식견도 많고 애정도 많아서 상당히 기대된다. 외교정책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에 입각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보다는 훨씬 양호하겠지만, 예단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비해 전향적인 핵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건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핵 신고를 검증할 의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다 협력적으로 나와야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기본 틀은 유지되겠지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한국의 비전투 지원 문제도 되살아날 수 있다.
오바마는 도덕적 절대주의, 일방주의,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부시 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를 지향하고 타문화·문명을 이해하면서 국제 문제를 외교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도 나아질 것이고 국제 상황도 나아질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오바마가 그동안 해 온 얘기를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간에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바마는 미국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하게 됐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핵문제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오바마가 외교적 경험이 없다는 공격을 많이 받아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는 자신에 대한 그같은 공격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가 국익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때 북한 문제가 그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이 오바마를 테스트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북한은 내년 1월 오바마가 공식 취임하기 전에 빨리 6자회담을 열어서 핵 신고 검증의정서를 확정하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남한 정책과 북한 정책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바마는 변화를 추구하는 대통령(transformational president)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국제관계나 국제적 위기를 다루는데 있어 외교를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남한 정책 중 한미동맹에 대해 오바마는 한반도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이 핵심 요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한미동맹 비전의 측면에서 오바마는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이 되어선 안 되고, 목적과 비전에서 넓어진, 한반도를 벗어나는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또한 중국의 부상을 관리한다는 큰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라, 아시아 정책의 일부로 넓게 생각해햐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전술적인 주장이 아니다. 오바마는 보호주의자가 아니지만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면 거기서 발생하는 탈락자가 없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이슈가 되는 건 핵문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김정일과의 북미 정상회담이다. 부시 행정부 8년은 대북정책에서 끝까지 컨센서스가 없었으나, 오바마는 행정부 내 이견이 별로 보이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높여줬다고 주장한다. 그리나 현 단계에서는 검증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북한이 핵 문제에 있어 투명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6자회담 에너지 지원 같은 걸 중단하고 상황을 재평가해 제재를 고려할 수도 있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이 섞여 있다. 거기에다 의회가 일종의 와일드카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주의자들은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오콘들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시 행정부 때처럼 두 세력의 컨센서스 없이 복잡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가 김정일과 만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지도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북한과 아주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외교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거기에 정상회담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북한에 두 번이나 가고, 한국의 대통령들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런 준비 없이 하겠다는 건 아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렛대를 치우지 않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오바마는 군사력이나 강제력만을 이용해 북한을 다루려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와 동맹, 경제 등을 종합해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오바마의 당선은 신보수주의의 패배를 의미한다. 가치정치, 도덕외교, 일방주의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도덕외교가 아니라 실용외교를 선택할 것이다. 더 이상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은 유지되겠지만, 북미 양자협상이 주도할 것이다.
물론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일 양국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이념 지향적이고 국내정치적이라는 점이다. 오마바 행정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보았던 남-북-미 삼각관계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이다.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북미관계는 활성화되고, 한미갈등은 높아질 것이다. 한미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실패한 미국, 부시의 미국을 쫒아가서야 되겠는가? 가치외교는 종말을 고했는데, 미국에서는 끝났는데, 한국은 이제 시작이니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이 바로 대북정책을 바꿀 때다.
■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되었다니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매케인은 1993~94년 한반도 전쟁 위기 때부터 언제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폭격을 선두에서 주창해 온 전쟁광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 초기 부시를 능가하는 호전적인 매케인, 반역사적인 남북대결정책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이명박, 일본 군국주의 유물을 전승하려는 아소, 만약 이들이 조합된 한-미-일 3각 신냉전 동맹이 구축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전도가 암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말이다.
지금 한반도와 지구촌은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가 해방 60여년이 지나 비로소 평화가 정착되려 한다. 지구촌은 도박판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자본의 광기가 신자유주의 자본체제의 근본 문제점을 극적으로 표출시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여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시작된 미국의 단극 세계지배 체제가 세계 군사비의 50%를 능가하는 6000억 달러의 군사비와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다극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지구촌의 신자유주의 일변도 자본주의 체제의 탈바꿈, 다극체제로의 세계질서 재편, 이 세 가지가 역사 순응적인 행보이다. 이런 이성적인 역사 경로에 역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미국에 등장했으니 다음은 일본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과 기본철학이 전무한 이명박 정부의 남북 대결정책이 객관적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나마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오바마의 획기적 발상은 평화협정과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수교, 동북아협력안보, 한반도 비핵화 등 미국이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을 느닷없이 파탄 내는 파렴치한 외교 행보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와 지구촌이 맞은 이 역사의 큰 갈림길에서 반역적인 역사 행보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한반도에 큰 재앙을 몰고 올수 있다.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팎에 대처하고 또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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