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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통화스왑 맺어도 국민 신뢰 못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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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통화스왑 맺어도 국민 신뢰 못 얻어"

뉴욕타임스 "환율 및 외환보유고 정책서 잦은 말바꾸기" 지적

한국이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사장을 하면서 얻은 경제적 혜안(acumen)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됐지만 출발부터 비틀거렸고(stumbled) 한국이 경기 침체로 기울고 있는 지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관성 없는(inconsistent)' 표현 3번 나와

신문은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지만 '리만 브러더스'로 불리는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한국의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올 들어 30% 추락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외신도 "'리·만 브러더스' 유행" 보도)

신문은 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혼란스럽고 모순되는(confusing and even contradictory)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잦은 말바꾸기 사례를 소개했다.

당초 금융위기의 위협을 무시했던 이 대통령은 지난주 원화 가치가 폭락하자 태도를 바꿔 금융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 건설 부양책, 1000억 달러 은행 지급보증 등의 조치를 취했다. 27일 국회 연설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NYT에 "이 대통령은 뒤늦게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중요한 경제 문제, 특히 환율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강만수 장관이 수출 증대를 위해 '약한 원화'를 지지했다가 유가·수입가 상승을 초래하자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개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금융시장이 곤두박질치자 다시 한 번 태도를 바꿨다.
▲ <뉴욕타임스>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에게 '리만 브러더스'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외환보유고 문제에서도 '갈팡질팡'

이명박 정부는 또 외환보유고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근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하루는 좋다고 했다가 다음날엔 위기를 말한다"라며 "그렇게 갈팡질팡하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의 '747 경제 공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경제 둔화가 그 목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근 교수는 "아직까지 성공한 정책이 없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시작된 현재의 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감세와 공적 자금 투입 등을 시행하면서 제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NYT는 지지자건 반대자건 이 대통령이 변덕스런 한국인들(fickle public)로부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등을 돌렸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재스퍼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금융위기 기간 그를 괴롭혀왔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 대통령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많아 보인다며 20일 발표된 지지율은 24%, 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 지지도는 31%라고 소개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연구원은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로 이명박에 큰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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