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 규제안 발표…1994년 이후 가장 강도 높아

군용 공격 무기 거래 금지 등 종합 대책…총기협회 등 반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및 사용 규제 강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군용 공격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총기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총기 규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어온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 및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총기 폭력을 줄일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며 총기 규제를 강하게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미국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는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및 거래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 조회와 정신건강 검사 강화, 학교 안전 조치 확대, 청소년 정신 치료 개선 등이 담겨 있다. 백악관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5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강도 높은 총기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등 19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및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내온 그랜트 프리츠와 포옹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조치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개 항목에 대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명했다. 여기에는 각 학교에 무장 경비 인력을 두도록 권유하거나 총기 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총기 규제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비롯해 총기 소유자의 권리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고 그게 오랜 전통"이라며 "수백만 명의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권리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깨달아왔다"고 말했다.

오바마의 총기 규제, 실현 가능할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대책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규제안은 10발 이상 탄창 및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의 금지 등 고강도 규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법률 제·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미국총기협회(NRA) 등 관련 단체나 업계의 반발과 로비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발표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의회가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것도 즉시 해야 한다. 미국인 대다수가 변화를 원한다"고 하원을 압박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시간을 끌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발표 당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고 만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도 훑어보겠다"고만 답했다.

NRA는 총기 규제안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을 통해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총기 규제 대책은 과거에도 항상 실패했다"며 "공공 안전과 범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도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날 "이번 규제안으로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와 같은 대량 학살을 막을 수 없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와 법을 지키는 시민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총은 방아쇠를 당길 손가락이 있어야 한다. 뉴타운의 그 청년(범인 애덤 랜자)은 분명히 귀신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총기 관련 법령도 그의 테러에서 샌디훅 초등학교 아이들을 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총기 규제 운동을 벌이는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패트릭 레히 민주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2주 내로 이번 이슈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며 규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뜻을 내비쳤다.

또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다음주까지 공격 무기 금지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을 위해 고안된 무기는 우리 사회에 설 자리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이런 무기의 목적은 단 하나, 가장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 다수, 총기 규제 강화 찬성

오바마 정부의 총기 규제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 총기 규제 지지 단체와 미국총기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은 총기 규제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함께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공격용 총기의 판매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또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의 거래를 금하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65%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총기의 유통경로를 추적, 데이터베이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7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총기협회(NRA)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4%를 기록해 우호적이라고 답한 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학교에 무장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NRA의 주장에는 응답자의 55%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