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한미군 1명에 주는 '연봉'은 5500만원"

참여연대 "미군 주둔 지원, 대북 지원보다 3~5배 많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2008년의 경우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이며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부담을 더한다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또한 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의 연평균 총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의 연평균 대북 지원금에 비해 3~5배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일 발행한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니라 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슈리포트' 바로가기)
  
  2007년 분담률 최소 53%
  
  올 들어 3차례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2007~08년 한국의 분담률이 42%라며 내년부터는 50%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2002년 미국의 보고서와 한국의 직간접지원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당시에도 이미 48%를 분담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42%라는 미국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미국이 이미 2002년 <동맹국 방위분담 보고서>에서 당시 한미간 특별협정(SMA) 타결로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 경비의 50% 부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방위비 분담률이 42%라는 2007년의 경우를 따져 봐도 실제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NPSC,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둔비용)을 28억 달러라고 보고 있는데, 2007년 직접지원 비용과 최소 증액을 가정한 간접지원 비용을 합한 총액은 1조 5000억원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분담률은 53%가 넘는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부담을 더한다면 한국의 실질적인 미군 준둔 경비 지원금 총액은 올해의 경우 3조에 가깝다고 계산했다.
  
  천문학적인 기회비용
  
  참여연대는 2007년을 사례로 이같은 액수와 다른 분야의 예산을 비교,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이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드러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과 토지비용·간접비용 등을 모두 제외하고 특별협정(SMA)에 따른 직접지원(카투사 등 인력지원, 공무상 피해보상, 부동산 임대료도 전부 제외됨)만을 따졌을 경우 2007년 한국은 주한미군에 7255억 원을 지불했다.
  
  이는 월 8800원을 받고 있는 한국군 사병·부사관들의 급여 총액 4967억 원의 두 배에 가깝다. 또한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던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 개선사업 1년 예산도 마찬가지 수준이다.
  
  방위비 분담금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과 복지 분야의 예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2012년까지 연평균 총 지원금 3조원이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살고 있는 83만 가구에 연 3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212만 가구에 연 14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3조원이면 또 30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대학생 1인당 정부 지원 규모가 1만2000달러에 이르러 일본, 독일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SMA 지원금만 투입해도 지원 대상과 감면 폭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전용 논란도 여전히 미해결
  
  한편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을 일반 주둔 경비인 SMA로 충당하는 문제다. 미군은 SMA 지원금의 증액과 함께 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을 요구하고 있고, 2002년부터 SMA 지원금을 8000억원 이상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미군의 이같은 전용 사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정하거나 '미국 돈'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며 "SMA 지원금의 전용은 미국 측의 비용 부담을 명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비용 부담의 원칙이었던 '원인 제공자 부담'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국민 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책정 규모의 근거가 타당한지, 집행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돼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결산 보고서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