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팀장입니다. 지만수 팀장은 1967년 서울 출생으로 1989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고2000년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2년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을 역임했으며.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중국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인『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동북아시대의 중국』과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변화, 전략, 성과』등이 있습니다.
박인규 : 요즘 하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아서 9월 위기설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 경제를 보자는 취지로 이런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 거리고 있는데, 중국도 물론 예외는 아니겠죠.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만수 : 중국 경제는 최근 5년 간 매년 두 자리 수 아주 높은 고도성장과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매년 2~30%를 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경제 운영을 수년 동안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물가 부분에서 그동안 0% 인플레이션을 자랑했다면 작년에는 4.8%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 물가가 불안해 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하반기부터 나왔고요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7~8%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물가 걱정 없이 고도성장만 부가하던 시기는 끝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인규 : 주가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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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그렇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산 버블의 붕괴 문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007년 10월에 상해 주가가 6천 포인트 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 토막 이상, 3분의 1이 토막 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한 중국 내의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불안해 지고 있고 실제로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도 외부나 내부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인규 : 중국 경제가 이처럼 작년부터 어려워 졌다고 한다면 가장 큰 요인을 이른바 국제적인 요인에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 요인에서 봐야 합니까?
지만수 : 아무래도 국제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우선 어느 나라나 유가 상승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가 다 어려운데, 유가 상승이라는 큰 요인이 있었고 중국이 93년 까지는 석유를 자급 했지만 93년 이후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석유 수입량 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유가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다 같이 아주 불안하니까 중국의 수출이 1조 달러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증가율이 올해, 작년에 20%대에서 올해 1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조금 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를 연결하는 고리 중에 하나가 환율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율이 2005년 7월부터 변동 환율제로 전환이 되어서 그 전에 8.3인데, 1달러로 고정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6.8 이렇게 까지 떨어져서 20%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그 효과가 3년 정도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첩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크게 보면 세계 경제 영향, 유가 인상, 그 사이를 연결 하는 환율 변화의 누적, 이런 것들을 요인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 말씀은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작년부터 주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작년부터 나온 이야기이지만 중국 경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까지는 그럭저럭 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베이징 올림픽 끝났는데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만수 : 올림픽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북경 올림픽이 끝났지만 베이징의 올림픽이지 중국의 올림픽이 아니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북경이 중국 전체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 정도에 불과 합니다. 서울 올림픽을 할 때 서울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수도권이 거의 절반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 북경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가 안 되고, 2001년 올림픽 유치가 결정 된 이후에 7년 동안 투자가 분산돼서 이루어졌고, 투자 속에는 올림픽 관련 시설건설도 있지만 북경이 원해 필요로 했던 지하철 건설이나 공항 건설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을 위한 과도한 과열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어렵기 때문에 올림픽 직후에 여러 나라가 겪었던 이른바 벨리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게 중국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세계 경기의 불안에 의한 중국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 붕괴 같은 게 마치 올림픽하고 엇비슷하게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말씀하신 중에 벨리 이펙트, 계곡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 올림픽 때 그랬고, 아테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고생을 했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데,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만수 : 우선은 베이징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투자했던 게 중국 경제 전체에 과열을 가져올 만큼 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아직 발전도상국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건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교통, 물류,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의류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은 원래 투자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적당한 투자처가 없어서 내수가 위축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기보다는 그 다음에도 돈이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돈이 들어갈 자리라는 게 경제에서는 수요 측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총 수요 부분이 여전히 튼튼하게 유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부정적 효과,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데, 그럼 어렵지만 앞으로의 중국 경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만수 : 2007년에 중국 경제가 11.4%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상반기에 10.4% 성장률을 보여서 물론 1%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2/4분기 이후에 연속 네 분기 하락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11%대에서 10%대가 됐다는 걸 가지고 큰 추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부진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금년엔 아마 10% 선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년에는 두 자리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소비 부분은 최근 2년 동안 오히려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비 성장률이 17%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21%대로 오히려 굉장히 소비가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수는 좋은 겁니다. 투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국은 투자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집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에서 민간 투자가 혹시 위축이 되더라도 공공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수출인데, 수출은 우선 유가와 관련된 순 수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와 관련된 수입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수출은 어쨌든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그동안 많이 절상 되어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만 딱히 중국을 대체할 다른 제조업 생산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 환율이 절상이 되고 비용이 올라가서 조금 더 비싸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데로 돌려지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건이 나빠진다고 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제조업 단지, 가장 큰 제조업 기지가 중국에 이미 형성 되었고, 다른 대체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받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 말씀은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계속 잘 순항해 나갈 것이다, 말하자면 후한 점수를 주신 건데, 저희가 듣기로는 중국의 금융이란 게 참 부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유 기업이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주가, 부동산, 그런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부실이 드러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중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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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중국의 특히 금융과 기업이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에는 분명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계획 경제 때부터 국유 은행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실 채권도 많이 안고 있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경영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중국의 부실 문제가 곧 큰 거시 경제적 위기로 전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던 건 90년 대 말, 아시아 경제 위기 직후부터입니다. 그때 한국, 태국 등 여러 아시아의 나라들이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다음은 중국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파악되기로 중국의 부실 채권 비율이 25%정도 되는 것 같다, 99년 2000년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두 배 이상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절반은 부실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터지느냐의 문제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중국이 금융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관리 공사를 은행별로 만들어서 막대한 부실 채권들을 털어내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을 좀 하고 다른 은행들은 클린하게 만들어서 해외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글로벌 경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경영을 유도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작년, 올해 부실 채권 비율이 금융권 전체로 한 6%정도이고, 정보의 입김이 덜 한 주식채 상업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쪽 부분은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만 보면 그 6%도 결코 낮은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더 높을 거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 동태적 과정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곧 터질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금융 부분에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지난 10년 간 계속 개선되어 오고 있다.
지만수 : 그렇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나 이미 주가는 반 토막 이상 났는데, 이런 것들이 금융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요?
지만수 : 사실 주가가 2007년 10월부터 반 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작년에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곧 꺾일 거고,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하락도 가파를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물론 그 당시에 3분의 1이 될 거라고 예상한 분은 없었지만 3, 40% 이상 꺾이는 게 정상이다.
박인규 : 그럼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꺾였네요?
지만수 : 훨씬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건 그렇게 꺾인다고 말 할 때 3, 40%가 버블이 붕괴 하면 실물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거다, 기업도 수익성이 약화되고 개인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사실 버블은 꺾였는데, 실물 경제는 별 영향을 안 줬습니다. 민간 소비는 오히려 하반기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박인규 : 그게 왜 그럴까요?
지만수 :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과 실물의 연결 고리가 중국은 아직은 깊고 넓게 퍼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금융 기법을 통해서 금융 상품들이 2차 3차, 파생 상품으로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 부분 전체로 파급되는 시스템이라면 중국은 결국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은행, 그 관계에서만 건건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 되어서 내가 내 재산을 다 날려도 거기에서 좀 멈추고, 그 개인한테서 멈추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3분의 1토막이 나는 데도 실물 경기는 큰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냐, 오히려 지금 중국 경제가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성장률이 떨어졌지만 그 원인을 해외 부분에서 찾지 주식 시장에서 찾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만수 :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은 상해, 북경, 신천 이런 대도시들의 부동산이 대부분 폭락하고 있고, 그렇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버블을, 북경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시 차원에서 있었으니까 노리고, 아주 고가 주택들을 지었다가 안 팔리고 있다든지 가격이 20~30% 빠졌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데, 다들 부분에서는 지금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랄까요. 아무튼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부의 소식을 들으면 중국의 부동산 지수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넓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떨어지고 있고, 저 지역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평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도시별로 우려를 하지만, 중국 경제 전체의 문제로 보기에는 아직은 상승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장기로 본 한 7, 8년을 본 공실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늘어나야 붕괴로 이어지는데, 아직은 주택 경우에는, 주택을 민영화 했습니다. 90년대 말부터. 그 전에는 정부가 나눠주던 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탄탄한 수요가,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는 탄탄한 수요가 어쨌든 뒷받침이 돼 있고요, 사무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자 기업들이 엄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해, 북경, 신천 이런 특정 지역에서 대폭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 경제 전체로 볼 때 부동산 가격 문제가 경제 전체로 퍼지는 조짐은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침체 때문에, 유가라든가. 중국 경제가 지금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요인으로 경착륙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지만수 :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젭니다. 인플레이션이 6,7%대를 월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중국은 이게 하반기에는 잡혀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목표를 5%로 잡고 있는데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007년 상반기까지 중국은 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였습니다. 10년 이상.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하던 경제였는데, 하반기부터 유가가 뛰고 식량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시적인 작황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식량가격이나 유가 같은 공급 측면의 충격이니까 중국 당국은 이게 곧 꺼질 것이다, 곧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거고,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가 지속이 되고 작황이 안 좋던 게 하반기에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에 대지진이 있었고, 또 2월에는 설해가 있었습니다. 남부지역에 눈이 안 오던 지역에 수십 년 만에 눈에 와서 교통이 한 달 이상 두절되는 일이 있어서 식량가격도 떨어져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고물가가 지속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 심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물가는 안정돼 있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은 물가가 오른다, 이제 재테크도 해야 되고, 가만히 돈만 들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임금도 더 올려받아야겠고,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고, 뭔가 살 게 있으면 미리 사놔야겠다, 이런 가수요도 형성될 수가 있고요, 투기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를 운영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전에는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률만 생각하면 되니까, 조금 성장률이 부진한 것 같으면 이자율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고 이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만 보고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규 : 앞으로 중국 경제를 볼 때는 물가동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만수 : 그리고 중국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도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박인규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환율이 자꾸만 올라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위안화 환율 동향이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만수 : 위안화는 최근, 2005년 7월부터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에 20% 채 못 미쳐, 18% 정도 절상이 됐습니다. 위안화는 절상되는 추세죠. 중국이 워낙 수출이 잘 되니까 최근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 중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절상 압력에 불복을 해서 상당한 속도로 절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일부 수출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봉제라든가 신발, 섬유, 이른 바 경공업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요인이 겹친 거죠. 인민폐 절상이 꾸준히 되는 바람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졌고, 세계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수출여건도 아주 안 좋아졌죠.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광동지역에 이런 업종이 모여 있는데, 수만 개 단위로 지금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해외시장에서도 일부 경쟁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안화가 절상되면 해외시장에서 우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면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익 볼 게 없는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은 세계 각국의 물건들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중국의 국내 제품들하고도 경쟁을 하게 돼 있는데,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단가가 싸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은 주로 중간재입니다. 중국이 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기 위한 중간재들을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중간재는 소비재와는 달라서 가격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에 아주 민감하고, 조금만 가격에 차이가 있어도 바로 구매선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인데, 그동안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꾸준히 돼줌으로써 우리의 대중 수출 경쟁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원화가 절하되고,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수출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 수출은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극화 문제라든가, 우리 수출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수출이 는다고 해서 고용이 같이 늘어주는 게 아니고, 또 중소기업부분이 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화 평가 절하, 환율인상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수출이 잘 된다는 떠나서.
박인규 : 한쪽만 고집하면 안 된다.
지만수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국, 중국, 미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보는 기획 인터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 팀장과 함께 개혁 개방 30년을 맞는 중국 경제 동향과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30년이 됐고, 우리나라와 본격적인 경제 관계를 맺은 지 한 16년이 됐는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제1의 무역 파트너 아닙니까.
지만수 : 첫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넙니다.
박인규 : 그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십 몇 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의 진로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우리 입장에서는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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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들, 이게 기회냐, 위기 또는 위협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가 중국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온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특히, 92년부터 사실은 중국이 세계시장에 편입된 게 본격화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해가 마침 한중이 수교한 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점도 아주 적절했고, 그 이후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주는 새로운 기회, 결국은 저비용의 생산요소들인데,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토지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마침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중국의 연해 지역이 결국 우리 한국에서 보면 바다만 건너면 되는 지역입니다만, 바다로 건너는 비용이 육지로 건너는 비용보다 원래 더 쌉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연해 지역의 경제 성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산업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보완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비용을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새로운 수출 산업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원자재나 부품은 중국의 중화학공업에서 제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중화학산업들은 국유기업들로 개혁이 지체돼 있었고, 그동안. 제품의 품질도 수출 산업에 바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부품을 한국, 일본, 대만에서 사왔고, 그중에서 한국에서 많이 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는 성장의 기회를 시장 면에서도 잘 활용을 했고,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는 투자 면에서도 잘 활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제1의 무역국으로 곧 부상을 하고, 내년부터 세계 제일의 제조업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도 과연 기회만 활용할 수 있을 거냐하는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데, 산업이 고도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력산업은 이제 아주 중화학산업으로 고도화돼 있습니다. 90% 이상이 중화학산업입니다만. 중국도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고 위협이 점점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규 : 앞으로 중국 경제의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간단히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만수 : 결국은 중국의 산업 구조 고도화 자체를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중국의 수출 산업이 성장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듯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도 좀 더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고도화를 해라. 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산업 고도화의 주역이 된다면 중국이 설사 고도화가 된 들, 우리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충분히 공유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고도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도화에 참여할 방법을 찾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 저희가 사실 이번 시리즈를 마련할 때만 해도 경제가 위기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만수 :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만수 :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한국, 중국, 미국의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보는 기획 인터뷰, 첫 번째 시간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중국 팀장과 함께 개혁 개방 30년을 맞는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내일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 대한생명경제 연구원 최성환 상무와 함께 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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